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109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강민구	정상대	05/21 박동석

2019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정산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정산보고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한 ’19년도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의 사업실적과 시 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를 추가로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19. 9. 6. ~ 11. 30.

❍ 지원 대상 : 공모사업 선정 7개 단체 중 추가 정산 단체 2곳

❍ 지원 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제2항

❍ 지원 예산 : 15백만 원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조정액 (자부담)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동서울우편집중국 지회	교육선전 강화사업	5,000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방문작성 및 설문조사 사업	15,000

□ ’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내역

❍ 집행내역 총괄(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단위 : 원)

예산액(A)	교부액(B)	집행액(C)	집행잔액 (B-C)	발생이자	집행률(%) (C/A)
15,000,000	15,000,000	13,040,440	1,959,560	3,340	86.9

❍ 사업비 집행내역(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단체명	세부사업	교부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집행률(%)
아르바이트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방문 작성	13,100,000	11,236,040	1,863,960	85.8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설문조사	1,900,000	1,804,400	95,600	95.0
	계	15,000,000	13,040,440	1,959,560	86.9

❍ 동서울우편집중국 지회(추가납부 필요)

- 집행잔액 총 92,170원 중 26,000원 추가납부 필요

- 이자액 총 520원 중 30원 추가납부 필요

□ ’19년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 검토사항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세부 지출내역 확인

❍ 검토결과

-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교부받은 사업비 적정 집행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시 세외수입으로 반환 조치

□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市 세외수입 조치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잔액(A)	이자액(B)	납부금액(A+B)
동서울우편집중국지회(추가분)	26,000	30	26,030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959,560	3,340	1,962,900

붙임 :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단체 정산보고서(아르바이트노조, 동서울우편집중국지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