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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의무화 법령개정 추진요청

1.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및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시 생활악취 유발사업장 중 민원이 가장 많은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16~’19년 : 36개소 343백만원), 방지시설 설치가 직화구이의 냄새·연기를 저감시켜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있고 주민만족도도 높으므로, 직화구이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방안으로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치구 음식점 소관부서에서도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市에서도 음식점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귀 과에서 해당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의무화 추진계획(안) 1부.

	생활환경과장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5/21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9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