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208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유재원	안신훈	05/21 이해선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 금 현 황

□ 기금(구호계정) 규모 : 479,973백만원(’20.5월 기준)

○ 예치금 34,332백만원(예탁금 33,340백만원 포함)
○ ’20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 445,641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428,130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5,193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2,318백만원

□ ’20년 기금 변경내역(’20.2월 ~ 5월)

○ 최종 변경차수 : 7차
○ 심의위 주요 의결사항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4,271억원), 방역물품 구매 등

Ⅱ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심의안건 : 총 3건(붙임 참조)

○ 이재민 재해보상(1건)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4,500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1건) : 격리시설 운영지원 573백만원

○ 운용계획변경(1건)

- 지출계획 : 증 5,073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감 5,073백만원(예치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4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 내부위원(4)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 **************************************************************************************************

Ⅲ		사전검토결과

□ 관련법령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市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검토결과

○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발생한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 및 격리시설 운영지원은 기금 용도에 적합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

붙임 :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 사업설명서 및 검토서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