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상반기) 보고

1. 예방과-5222(2020.5.13.)호『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파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계획(상반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홍은119안전센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신설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 기준이 강       화되었지만, 기존 노유자시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기존 대상에 피난구        조기구 설치(지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노유자시설 18개소

나. 내 용

구 분	기 존	강 화(지도)
소방시설법 (시행 2017.1.28.)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노유자시설 중 지상1층과 지상 2층이 피난 층이 아닌 경우 설치 지도
※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피난기구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다. 추진계획

주 관	내 용	비고
예방팀	지상 1층, 2층 피난구조기구 추가 설치 안내 및 독려, 안내문 발송	연 중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지상 1층, 2층 피난구조기구 추가 설치 안내 및 독려	연 중
	관할 대상 방문하여 설치 안내 및 권고(방문 자제하시고, 유선으로 권고)
※소급적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코로나19관련 현장방문 자제하시고 유선으로 지도, 훈련 등 대상처 방문 시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기존 추진대상 관리 및 지도

❒ 참고사항(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

❍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 기본방향 “행사장 방역적 조치 후 집단행사 추진 가능”

- 다만, 행사 여건 상 방역조치 시행곤란, 다수의 취약계층 대상,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축소

3. 행정사항

가. 상기 추진 사항은 기존 노유자시설에 비법정사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에 해당하며, 설치시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거부감이 들수 있으므로 관계인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설치 유도하시기 바라며,

나. 현장대응단 진압대(장) 및 119안전센터(장)는 연중 시행하여 매분기 말일 3일 전까지 추진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권고(안내) 1부.

2. (법 시행 이전)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지도 대상 1부.

3. 노유자시설 피난구조기구 설치 법령 1부.  끝.

담당자	조기원		2팀장	손태제		119안전센터장	05/21 김영훈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196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02)394-057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