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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공지원 등 행정절차 문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지정(고시)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포함) 예산편성 시점 및 예산분담율(시 %, 구 %)

-‘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예산의 사용처, 집행절차 및 공공지원 관련 세부적인 방침 등 자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융자금)의 성격  및 관련 법규, 서울시(동대문구 포함)예산 또는 기금, 행정지원절차 등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규정에 따르면,“공공지원”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동조 제2항 및「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5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는 동 조례 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이 되는“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포함)”에 대하여, 사업초기 외부 자금 유입에 따른 정비사업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 서울시에서는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등) 예산편성을 위한‘시보조금 지원대상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70%이내(시 60%, 동대문구 40%)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해당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공공지원 용역 발주 및 계약, 선거관리 위탁 및 부정선거 단속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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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은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설계비 등 용역비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하는 제도로 관련 규정, 예산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9조제5항제5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31조

∙ 2020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예산: 160억원

∙ 지원절차

계획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지원결정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		추진주체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추진주체		추진주체⇒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수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아울러,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자료실에 공공지원 관련 자료(설명자료 및 매뉴얼 등)가 업로드되어 있으며 내려받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구(동대문구)의 예산편성, 집행절차 등 공공지원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권자인 해당 자치구처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구성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최인호 주무관(☎02-2133-7237),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이후 융자금과 관련한 문의는 이주영 주무관(☎02-2133-720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1 진경식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73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