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7902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안재성	김필래	이수진	마채숙		05/21 황보연
협 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진경
	주무관			안종휘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서비스 개시 및 운영 계획
- 국가디지털 전환사업(과기부 주관) 선정과제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서비스 개시 및 운영 계획

2020. 5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서비스 개시 및 운영계획 <주요내용 요약보고>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어,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개시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림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서비스에 따른 서울시 정책방향

❍ 대사 처리 및 과태료 부과기능의 역할 정립

- 대사처리는 보안 상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內에서만 처리하며

-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은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에서 대사확정 차량만 과태료 부과

□ 서비스 개시 일정

❍ 사용대상 : ① 행정  : 자치구·서울시 / ② 관리 : 서울시 / ③ 조회 : 시민

❍ 서비스개시 : 2020. 5. 24(일)부터 6. 28(일)까지 순차적 오픈

<<사용자교육 실시>> ‘20.05.11.(월) ~ 06.26.(금) - 현재 진행 중

1단계	① 행정 시스템 시범운영 추진

❍ 서비스 대상 : 서울시(교통정보과, 교통지도과, 강북지역대, 강남지역대)

자치구(종로, 용산, 동대문, 광진, 노원, 서초 – 6개 자치구)

❍ 서비스 개시 : ’20. 5.24.(일) 00시 ※ 단속빈도가 낮은 일요일 서비스 개시

2단계	① 행정 시스템 확대운영 추진

❍ 서비스 대상 : 자치구(시범운영 6개 이외 19개 자치구)

❍ 서비스 개시 : 19개 자치구를 4그룹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서비스 개시

- (1그룹) 4개구 : ‘20.06.07.(일) 0시 / - (2그룹) 5개구 : ‘20.06.14.(일) 0시

- (3그룹) 5개구 : ‘20.06.21.(일) 0시 / - (4그룹) 5개구 : ‘20.06.28.(일) 0시

<< 보도자료 제출 >> 2020.06월 중순

3단계	② 관리, ③ 조회 시스템 서비스 개시

❍ 서비스 대상 : 불법주정차 관리(서울시), 조회(시민) 시스템

- 1~2단계를 서울시 전역의 위치기반 시간대별 불법주정차 단속자료가 수집됨 → 서울시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및 시민 조회 시스템 서비스 개시

❍ 서비스 개시 일 : 2020.06.29.(월) 00시 ※ 교통지도과로 시스템 이관

□ 시스템 운영 : 서비스 개시 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 즉시 처리

- 국가디지털 전환사업(과기부 주관) 선정과제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서비스 개시 및 운영 계획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어,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개시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 통합플랫폼 시스템의 안정화 및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계획(교통지도과-12922, 2017. 5. 18.)

❍ 2019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과제조정 결과 및 추진과제 확정 요청 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110, 2019. 5. 20)

- 확정과제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 / 주관기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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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18. 12	: ‘국가디지털 전환사업’ 공공사업부문 제안 참여 및 발표

❍ ‘19. 2	:  ‘2019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우선사업 선정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318, 2019.2.7)

❍ ‘19. 3 ~ 4 : 행안부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등 완료 / 사업계획서 제출

❍ ‘19. 5	:  최종 확정 심의 완료 / 사업 발주의뢰(한국정보화진흥원→조달청)

❍ ‘19. 7	:  사업자 선정(사업자 : 한국인프라컨소시엄 / 감리자 : 에이스솔루션)

❍ ‘19. 8 ~10 :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반영(3회)

❍ ‘19. 9 ~ ’20. 2 :  서울시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 인프라(H/W및 S/W구입 설치, 망구성 등) 구축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응용 SW(단속관리/단속행정시스템 및 단속조회홈페이지) 개발 진행

❍ ‘20. 3 ~ 4 :  시․자치구별 유형별(고정형CCTV, 도보단속, 이동형CCTV) 단속자료 표준준수 작업 및 현장 단속용(앱) 신규 개발

❍ ‘20. 5 ~ 6 :  시․자치구별 시스템 사용자 교육(사용자매뉴얼, 가이드

라인 제시) 및 시범운영 통한 단계별 서비스 오픈 추진

□ 사업내용

❍ 자치구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통합한 서울시 통합플랫폼 구축

- 단속유형 통합 :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도보 단속, 시민신고

- 시스템 통합 : 서울시·자치구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및 조회시스템 통합

※ 시민 : 서울시 전역 단속조회 제공 / · 행정 : 단속행정 일원화 및 정책 지원

- 데이터 통합 : 단속정보․민원정보 통합과 과태료 부과․납부정보 연계

- 즉시단속/부과 민원 연계 : 서울시 응답소 및 행안부 안전신문고 연계

- 내․외부 시스템 연계 : 교통위반관리, 자동차관리정보, 세무시스템 등

❍ 불법주정차 통합정보 민간 공유 →  새로운 대시민 서비스 창출

-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민간 교통정보 플랫폼(T-map, 카카오, 네이버, kt 등)에서 위치기반 불법주정차 단속 정보(상습위반지역, 고정형CCTV 위치 등) 제공

<< 사업 목표 >>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통합

⇨ 단속행정(자치구) / 단속관리(서울시) / 단속조회(시민)시스템 신규 개발

‣ 위치(지도)기반 불법주정차 단속정보 및 고정형CCTV 위치정보 민간 공유

⇨ 민간 교통정보 플랫폼과 불법주정차 단속정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Ⅱ		서비스 개시 및 운영계획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서비스에 따른 서울시 정책방향

❍ 대사 처리 및 과태료 부과기능의 역할 정립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에 대한 대사처리는 보안 상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內에서만 처리하며

-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위반관리 시스템’은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에서 대사확정 차량만 과태료 부과처리하고 별도 대사기능 제외 함

□ 서비스 개시

❍ 시스템명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단속 ① 행정, ② 관리, ③ 조회시스템)

❍ 사용대상 : ① 행정  : 자치구·서울시 / ② 관리 : 서울시 / ③ 조회 : 시민

❍ 서비스개시 : 2020. 5. 24(일)부터 6. 28(일)까지 순차적 오픈

<< 서비스 개시일정 변경 >>

‣ 코로나(COVID19) 감염 확산방지에 따른 사용자 교육 및 서비스 개시 지연

⇨ 사용자 교육을 ‘20.3월 ~ 4월 추진하고 ’20.05.1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사용자 교육 불가

⇨ ‘20.05.0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됨에 따라     사용자 교율을 실시하고 서비스 개시를 ‘20.06.29일을 목표로 추진 함

1단계	① 행정 시스템 시범운영 추진

❍ 서비스 대상 : 서울시(교통정보과, 교통지도과, 강북지역대, 강남지역대)

자치구(종로, 용산, 동대문, 광진, 노원, 서초 – 6개 자치구)

❍ 서비스 개시 : ’20. 5.24.(일) 00시 ※ 단속빈도가 낮은 일요일 서비스 개시

<< 1단계 사용자교육 실시>>

‣ 교육일정 : ‘20.05.11.(월) ~ 05.21.(목) → 현재 진행 중

※ 교육일정은 자치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내용 : 현장단속앱 운영(도보, 이동형CCTV, 현장민원 단속)

응용SW 운영(단속 조회, 관리, 행정 시스템)

2단계	① 행정 시스템 확대운영 추진

❍ 서비스 대상 : 자치구(시범운영 6개 이외 19개 자치구)

❍ 서비스 개시 : 19개 자치구를 4그룹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서비스 개시

- (1그룹) 4개 자치구 (중랑, 강북, 서대문, 은평)       : ‘20.06.07.(일) 00시

- (2그룹) 5개 자치구 (마포, 중구, 성동, 성북, 양천)  : ‘20.06.14.(일) 00시

- (3그룹) 5개 자치구 (강서, 구로, 영등포, 관악, 동작) : ‘20.06.21.(일) 00시

- (4그룹) 5개 자치구 (강남, 강동, 금천, 도봉, 송파)  : ‘20.06.28.(일) 00시

<< 2단계 사용자교육 실시>> ※ 교육일정은 자치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 ’20.06.01.(월) ~ 06.04.(목) / ‣ 3차 : ’20.06.08.(월) ~ 06.12.(금)

‣ 4차 : ’20.06.15.(월) ~ 06.19.(금) / ‣ 5차 : ’20.06.22.(월) ~ 06.26.(금)

3단계	② 관리, ③ 조회 시스템 서비스 개시

❍ 서비스 대상 : 불법주정차 관리(서울시), 조회(시민) 시스템

- 1~2단계를 통해 불법주정차 행정시스템이 통합되면 서울시 전역의 위치기반 시간대별 불법주정차 단속자료가 수집됨으로서

- 서울시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및 시민 조회 시스템 서비스 개시

❍ 서비스 개시 일 : 2020.06.29.(월) 00시

<< 서비스 메인 화면>>
시민<단속조회시스템> https://cartax.seoul.go.kr	서울시 및 자치구<단속 행정 / 관리 시스템> ************************

□ 시스템 운영

❍ 서비스 개시 후 모니터링 및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사항 즉시 반영

- 사용자의 장애, 질의, 변경요청, 유지보수 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등의 영역에 걸쳐 지원업무 수행 → 처리단계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반영

❍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 인력 운영

- 교통지도과 사업 이관 전까지 장애 사전 예방 점검 및 장애 신속 처리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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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시 후 안정적 운영 추진

❍ 운영·관리

- 서비스 개시 후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총괄 운영·관리‘는 불법주정차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지도과에서 수행 → 교통정보과는 시스템 관리를 지원 함

<< 2020년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발주부서 : 교통지도과(교통정보과 협조) ※ ‘20.06월 초 사업자 선정 및 계약예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31일 까지 / ***********************

- 교통지도과에서 추진 중인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업자에게 구축 내용을 상세히 기술이전 함

<< 추 진 일 정>>

❍ 서비스 개시 및 운영계획 방침               : ’20. 5월 중

❍ 1단계 사용자 교육 실시	: ’20. 5. 11~21

❍ 1단계 서비스 개시 및 시범운영	: ’20. 5. 24(일)

❍ 시스템 구축 최종보고	: ’20. 6월 초

❍ 2단계 사용자 교육 실시	: ’20. 6. 1~26

❍ 2단계 서비스 개시(순차적 오픈)	: ’20. 6월 매주 일요일

❍ 시스템 오픈 보도자료 제공	: ’20. 6월 중순

❍ 3단계 단속조회시스템 서비스 개시	: ’20. 6. 29(월)

❍ 시민신고 (즉시부과) 전환 운영	: ’20. 6. 29(월)

❍ 시스템 이관(교통지도과) 추진	: ’20. 6월 말

Ⅲ		향후 추진계획

□ 불법주정차 단속정보 공유(2020.07~08월)

❍ 열린데이터광장 및 민간 사업자 정보 제공

- 위치기반 시간대별 서울시 전역 불법주정차 단속정보와 고정형CCTV 위치 등 데이터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제공하고

- 민간 교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통정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정보 제공

□ 불법주정차 통계관리 기능구현(2020.07~08월)

❍ 불법주정차 통계관리(서울시 및 자치구 불법주정차 정책수립시 활용)

- 자치구․행정동․단속 장소의 불법주정차 유형별(고정형CCTV, 이동형CCTV, 도보단속, 시민신고) 단속 상황을 위치기반 시간대별로 통계관리

․중점단속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 시민신고 등 단속 현황 구현

- 교통지도과 및 자치구 의견 수렴 후 통계분석 기능 요구사항 반영

→ 1차 의견수렴 후 리포팅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능구현 진행 중

단속현황 분석 (자치구, 동별, 단속위치)	중점단속구역 현황

❍ 업무보고자료 자동관리(자치구 불법주정차 관련 일보, 월보 자동수합 활용)

- 일보 및 월보 등 불법주정차 보고서 형태를 표준화된 보고서 형태로 자동구현

․불법주정차 유형별 단속(과태료부과, 계도, 서손, 민원처리 등) 상황 자동수합

․인력 및 장비별 단속실적 자동 수합 등

- 교통지도과 및 자치구 의견수렴 후 통계분석 기능 요구사항 반영

→ 1차 의견수렴 후 리포팅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능구현 진행 중

월간 보고서	일일 보고서	일일 단속 업무보고서	일일 민원 처리보고서

□ 시민신고 처리 간소화(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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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사용자 교육 및 서비스 개시일정 통보                 ‘20.5월

❍ 교통지도과 및 자치구 사용자 교육 및 서비스 개시일정 통보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서비스 개시 관련 언론보도     ‘20.6월

❍ 교통정책과, 언론담당관 보도일정 협의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시스템 이관 실시	’20.6월

❍ 불법주정차 총괄 운영·관리 부서인 교통지도과로 시스템 이관

붙 임 : 1. 시스템 구성도                                  1부.

2. 사용자 교육계획(안)                            1부.

3. 시스템 운영 교육자료(요약)                      1부.

4. 단속자료 표준가이드 라인                       1부.

5. 25개 자치구 총괄담당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