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9257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용섭		박경서		05/21 권태미
협 조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안전보건팀장				代전광배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대장				정재홍
	담당				배재철

- 각종 재난 현장활동시 유해물질·감염성 질병 등 노출대원 지원을 위한 - 2020년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2020. 5.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각종 재난 현장활동시 유해물질·감염성 질병 등 노출대원 지원을 위한 -

2020년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119대원 등이 유해물질 및 전염병 의심환자 등에 접촉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소방공무원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감염관리대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재난대응과-2207(2019.1.25)호｢경과 관찰실 설치 및 임시운영 계획｣

❍ 현장대응단-2954(20.02.17.)호｢119를위한 119 현장민원전담팀 운영결과보고｣

❍ 현장대응단-3980(20.02.27.)호｢2020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Ⅱ		14년 ~ 19년 추진결과

구 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접촉건수(건)	299(건)	123	106	31	20	17	2
접촉인원(명)	739(명)	344	260	74	35	24	2
지원건수(건)	128(건)	49	38	11	13	15	2
지원인원(명)	243(명)	127	62	15	17	20	2
지원금액(원)	24,337,540	4,413,110	7,870,510	1,291,560	3,096,650	7,428,170	237,540
예 산 액(원)	115,470,000	21,780,000	8,000,000	21,890,000	21,890,000	21,120,000	20,790,000
주관부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본부 구급관리팀･구조대책팀

※ 2014년 업무 신설후 2018. 01. 03. 조직개편이후 현장민원전담팀 업무 이관

< 현장민원전담팀 신설 이후 18년 ~ 19년 추진결과 분석 >

(재난유형별 접촉인원 결과)			(건)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촉대원 직위별 결과)			(명)

구 분	인원	진압 대원	구조 대원	구급
				총계	구급대원	대체인력	임용예정	대학실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촉대원 직급별 결과)			(명)

구 분	인원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대체 인력	임용 예정	대학실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염병 종류별 결과)			(건)/(명)

구   분

**

**

***

***

***

***

**

인 원

***

*

***

**

**

**

건 수

***

*

***

**

**

**

결핵

***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

**

**

공수병                *동물교상

*

*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

*

레지오넬라증

**

*

*

인플루엔자

**

*

*

폐렴구균 감염증

**

*

*

A형간염

*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

C형간염

*

*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

*

*

성홍열

*

*

*

수두

*

*

*

일본뇌염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

*

수족구병

*

*

*

유행성이하선염

*

*

*

콜레라

*

*

*

홍역

*

*

*

기타

**

**

**

□감염군별 順: 제2급감염병이 132건(57.64%)으로 384명(63.58%)이 접촉으로 가장 많음

□감염병별 順: 결핵환자 104건(45.41%)으로 308명(50.99%)이 접촉으로 가장 많음

□기타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지방법별 결과)			(건)/(명)

구분	구분	계	출동전	도착전	문진시	현장직접접촉	병원사후통보	기타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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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별 결과)			(건)/(명)

연도	구분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18~19년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기관별 건수 順: *************************************************** ********************************************************* □접촉으로 인한 보고건수 및 인원수가 많을수록 자체감염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월별)			(건)/(명)

구분	구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처리기간 결과)			(건)

구분	총계	14일내	30일내	50일내	100일내	200일내	200일초과	진행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완료 212건 기준) 인지일로부터 최종처리일까지 ************* 소요 □ 2018년은 건당 평균처리일 144.63일이었으나, 지속적인 관리로 2019년도(처리완료건 106건)에는 ********************************하였음

(예산집행 현항)			(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건수 (건)	집행잔액 (A-B)	비 율(%)
						집행률 (B/A*100)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접촉건수	접촉인원	완료건수	진행건수	지급건수	지급인원	예산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감염병환자 이송 접촉	동물교상	유해물질(CF3CHCL2) 노출

Ⅲ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5월. ~ 별도계획 수립시 까지

❍ 대    상 : 재난 및 사고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및 의제공무원 등

- 동물, 곤충 등 생물체 교상으로 인한 전염병 감염의심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폭발, 화재 등 유해물질사고 오염지역 출입 및 가스흡입, 기타 감염(의심)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경미한 타박, 찰과, 열상, 자상, 골절의심, 통증과 알레르기, 피부염, 호흡곤란, PTSD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질환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유해물질 및 의심환자 접촉 출동대원 감염관찰실 격리시 진료비·식비 등 지급

❍ 사 업 비: ************************

- 사무관리비(214-201-01) /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

❍ 지급부서: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지급방법: (해당대원) 개인계좌 입금 조치 등

❍ 병원진료 특별건강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접촉·의심 시	⇨		유선상담	⇢	현장조사		⇨			병원진료	⇨	유선보고
누구나			현장민원전담팀(필요시)									소속부서장
					← 특별건강관리					<15일간>	↙	⇩
행정지원	⇠		지원요청	⇠	건강확진					추적관리	⇠	발생보고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상처리	⇠		병원치료	⇠	질병확진				<본부 안전지원과>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무상 재해 보상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업무주체

구 분	주관부서	협조부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안전계획)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각 구조대(특수·산악·수난·항공)

Ⅵ		세부처리절차

❍ (일반)세부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접촉·의심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연락	직원 누구나	발생즉시
		⇩			[사고개요 설명]
②		유선상담			처리절차 안내·상담·접수	현장민원전담팀	발생즉시
		⇩			[병원 선정 등 사고처리 안내 및 현장조사 여부 결정]
		현장조사			소방관서와 협의 진행	현장민원전담팀	필요 시
		⇩			[발생경중에 따라 결정 / 예: 단순 진료(×), 입원 필요시(○)]
③		병원진료			적정 치료병원 선정 후 진료	현장안전점검관 현장안전점검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제6조(현장안전점검관)을 말함	발생즉시
		⇩			[발생원인, 의심 감염병 등 고려 치료적합 병원 선정 진료]
④		유선보고			소속부서장에게 유선보고	현장안전점검관	인지즉시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안전센터장(진압팀장)]→소방관서 담당부서
⑤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공문 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 및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소속부서장 소속 부서장: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특수구조단 (특수·산악·수난·항공)구조대장을 말함	발생 48시간이내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필요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등]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⑥		추적관리			접촉일로부터 15일간 추적관리	소속부서장	접촉일 부터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질병확정			공상처리	소방관서담당부서	질병확정시
					[안전지원과-3408(20.02.13)호에 의함]
⑦		건강확진			경과보고(특이사항 無, 공상 미처리 등)	소속부서장	추적관리완료시
		⇩			조치결과 보고 → 소방관서 담당부서
⑧		지원 요청			조치 결과 보고 및 행정지원 요청	소방관서담당부서	결과보고 즉시
		⇩			[진료기록부(진단서 or 진료확인서 등),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⑨		행정지원			개인 계좌 이체	현장민원전담팀	요청 10일내
		⇩
⑩		최종결과통보			해당 소방서에 처리완료 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
⑪		기록관리			인사기록철 보관 및 통계관리	소방관서담당부서	즉시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 의료기관별 필요사항

구 분	의료기관	소방공무원 혜택의료기관
진료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국립경찰병원,서울의료원 서울백병원,보라매병원,은평성모병원
진료지참서류	없음	공무원증
의 료 비	개인 先결제후 청구	무료(2020년 498백만원 소진시까지)
발급요청서류	▹진료기록부 등 *진료확인용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진료비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진료확인용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진료비영수증(개인적 비용처리시)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

(안전지원과) 소방활동재해(부상·사망·재해) 예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난대응과) 유해물질·감영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의심환자 접촉 등에 대한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안전지원과>		<재난대응과 ․ 현장대응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총괄		□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 소방활동재해(사망·부상·질병)예방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안전사고 발생보고]		[감염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

Ⅴ		주관･협조부서 별 업무

구 분	부서명		주요업무
본 부	주관	현장대응단	절차안내, 현장조사, 통계관리, 행정지원 등
	(협조)	안전지원과	접촉 119대원 질병확정 시 공무상재해 처리 등
		재난대응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감염 관리계획 수립·시행·관리 등
소방서	주관	소방행정과	안전관리 총괄, 공무상재해, 행정지원. 기록관리 등
	(협조)	재난관리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감염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대응단·센터	접촉보고·추적관리·결과보고, 현장안전관리 등
특구단	주관	행정지원과	건강·감염관리계획 수립·시행, 공무상 재해 등
	(협조)	각 구조대	접촉보고·추적관리·결과보고 등

Ⅵ		보고 및 관련서류

*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공문보고 및 처리

❶ 평상시

❍ 발생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보고 ---------------- [붙임 2]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 필요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 [붙임 3]

3) 출동지령서 4) 구급활동일지 or 구조활동일지 or 근무일지 등 출동확인 서류

❍ 조치결과 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① 건강양호 확진으로 인한 특별건강관리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 ------------- [붙임 4]

2) 진료기록부(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등  * 진료확인이 가능하면 됨

3) 진료비 영수증

4) 통장사본

② 질병 등 확진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 [붙임 6]

안전지원과-3408(20.02.13)호｢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에 의함

❍ 기록관리 : 소방관서 담당부서  * 소방공무원인사기록관리철 퇴직시까지 보관

조치결과보고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진료기록부 등 병력추정자료

❷ 감염병 등의 대규모 발병시

❍ 2015년 MERS, 2020년 COVID-19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발병시 행정처리 등의 간소화 등을 위해 별도계획 수립･시행

	< 코로나 19 관련 >
현장대응단-4236(2020.03.02.)호｢(코로나 관련) 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발생 관련문서 제출방법 변경 알림｣ 의거 처리

Ⅶ		행정사항

❍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 등이 오염·감염·질병 등에 노출로 인한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감염방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계획으로

❍ 소방서장 및 특수구조단장은 접촉 등 발생 시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접촉 및 조치결과 보고, 추적결과 질병확진 시 공무상재해 신청토록하고 현황관리[붙임 5]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4년~2019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내역 1부.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보고(공문예시) 1부.

3.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서식) 1부.

4.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5.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대원 특별건강관리 처리 현황(서식) 1부.

6. 안전사고발생보고서·안전사고발생대장·안전관리검토평가서·안전사고조사보고서(서식 / 질병확정으로 공무상재해 신청시 작성) 1부.

7. 법정 전염병 종류 및 용어의 정의 1부.

8. 독성가스 위험성·허용농도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