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5229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유양현	신근호	서대훈		05/21 구아미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관리부장		신용철
	주무관		채해바래

2020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 대비 추진계획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환경부 평가 대비 추진 계획

2020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환경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근거: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계획(물이용기획과-2513(2020.5.11.))

Ⅰ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경영개선, 수도서비스 표준화 촉진 및 점결 결과를 대국민 공개로 수도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노력 고취

□ 법적 근거

○ 수도법 제23조의 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 환경부장관은 수도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수 있다.

○ 수도법 제62조(지휘·감독)

○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점검 실태점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79호)

□ 2020년 실태 점검 방향

○ 수질 및 위기 대응 등 안정적 물 공급에 중점을 둔 평가 지표 개발 및 배점 조정

-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수도시설관리자 자격 충족(신설))

- 위기대응능력(사고대응 및 복구체계) 지표 보완 및 배점 상향( 5점→15점)

- 중대한 수돗물 안전사고 발생 시 감점 비중 확대(-2점 → -20점)

- 노후지역 수도꼭지 수질 및 수돗물 안심 확인제 등 대한 지표 (신설)

○ 평가절차의 전 과정을 공개․전산화 하여 결과의 투명성 확보

- 서류 심사 항목은 지차제 증빙자료 업로드(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활용)

- 평가 진행과정 공개 및 업로드 자료 공개 검증으로 부적절한 자료 선별

- 평가결과 상위 20%를 대상으로 발표기회 제공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순의 결정

Ⅱ		2019년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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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0년 실태평가 점검 개요

□ 실태점검 개요(환경부)

○ (대상)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6개권역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Ⅴ그룹	Ⅵ그룹
특․광역시	20만명 이상	5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5만명 미만	광역상수도 전량 수수	K-water (6개 권역)
7개	37개	44개	43개	30개	6개

※ Ⅱ그룹～Ⅳ그룹 : 급수인구에 따라 구분

□ 평가지표 : 3개 분야 28개 항목

○ 공통분야(기본․현장평가, 28점) 요금현실화, 수도시설관리자등 9개 항목

○ 운영관리 분야(기본․현장평가, 52점) : 정수시설․상수관망 운영관리

○ 정책분야(종합평가 20점)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정부정책 이행

○ 가점 :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 등 1개항목

○ 감점 :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수질기준 및 정수처리기준 미준수, 전년도 실태점검 조치사항 미이행등 4개 항목

※ 점검분야 및 세부항목(첨부1)

□ 평가 절차 : 시스템 평가, 현장평가, 검증․개선, 발표(상위20%)

계획수립		증빙자료 입력		기본평가		현장평가		자료검증(1차)
기본계획(환경부) 세부계획(지방환경청)		평가 증빙자료 전산입력 (지자체→시스템)		평가시스템 자동평가 (시스템 자동평가)		현장 확인후 평가 (한강청)		시스템 입력한 자료 검증 (한강청 및 협회지원)

	공개검증(2차)		개선조치계획 확인		종합평가 및 심의위원회개최		결과 공개 및 포상
	검증결과 지적사항 개선사항 입력 (한강청,지자체)		조치계획 적정성 미입력(부적정)행정조치 (한강청 및 협회지원)		상위자 20%발표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구성)		전체순위 및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 점검방법 : 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 평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실시

- 기본평가(지자체) : 지자체에서 직접 입력한 자료에 대한 평가

- 현장평가(한강청) : 전문가 실태 점검단구성 현장 평가 항목 확인 후 시스템 입력

-  종합평가(환경부) : 지자체 상위 20%를 선정 심의위원회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 점검결과

- 그룹별 우수 지자체 포상급(총 2억원) 지급 및 인증패 수여(Ⅰ그룹 30백만원)

- 장관표창: 그룹별 최우수 기관 담당자 1인

- 미흡사항 조치 : 법적 준수사항 미이행 및 조치계획 미입력 시 수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및 조치 명령(붙임2)

Ⅳ		2020년 추진 일정

□ 세부 평가 일정 : 2020년 5월 ~ 6월말

○ '20. 5. 20 :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계획 수립

○ '20. 5.30 ~ 6.20 : 기본평가 21개 항목 작성 및 입력(국가상수도시스템)

○ '20. 7. 1. ~ 8.29 : 현장평가(4개 항목) 시행

- 상수도 위기대응 능력 정도,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전년도 실태점검 미이행 등

○ '20. 7.1 ~ 9.30. : 1,2차 자료 검증 시행(환경부)

○ '20.10. 5. : 개선조치 계획 확인 및 조치

○ '20. 10.26.~10.30. : 종합평가 시행

○ '20. 11.23.~11.27. : 결과공개 및 포상

□ 향후 추가점검 지표 (2021년 예정)

○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실태(2점) : 비대상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분야

○ 수도시설 에너지 절감 노력(2점)

- 상수도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여 효율적 에너지 이용 도모

○ 기술진단 사후 평가 미실시(감점)

- 기술진단 후 시설개선계획 수립 시행 결과 미보고 사례 방지

○ 중점관리지역 관리 강화(가점)

- 수질민원 및 사고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지역 감시 강화를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환경부 협의 지정)

Ⅳ		행정 사항

□ 자체 TF팀 구성 운영

○ 기 간 : 환경부 평가계획 통보 ~ 증빙자료 입력 및 제출까지

○ 인 원 : 각 부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현황(붙임 3)

○ 임 무 :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사항 자료 시스템 입력 및 현장평가자료 작성

□ 환경부 방문 평가 수행

○ 방문평가 수검 예정일 : '20. 7월 ~

- 현장평가 : 기본평가 보완사항 및 현장평가 수검

- 방문평가 준비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2층 회의실

- 방문평가 기간 중 분야별 담당자 출장 자제(대면문답 대비)

붙임 : 1.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 항목 1부

2. 수도법 위반사항 법적기준 1부.

3. 평가항목별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1부.

4.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계획 1부.

5.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