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202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7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송희	이해선		정진우		강병호		서정협	05/21 박원순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서울시복지재단 임원 임명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복지재단 임원(비상임 이사) 임명계획

서울시복지재단 임원 중 공석인 비상임 이사에 대한 채용절차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함

1		임명개요 및 추진경과

□ 임명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 임명사유 : 임기만료로 인한 결원 발생에 따른 추가 선임

○ 임명대상 : 비상임이사 2명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

○ 임명절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서울시 복지재단】	➡	신규임원 모집 절차 진행 【임원추천위원회】	➡	이사회 의결 【서울시복지재단】	➡	임 명 【서울시】

	재단 임원 현황(’20. 5월 기준)
▶ 현원 : 10명 / ※ 정원 : 12명(최대) – 이사 10명, 감사 2명 - 이사(8) : 이사장 1, 대표이사 1, 당연직 이사 2(복지/재정기획관), 선임직 이사 4 - 감사(2) : 당연직 감사 1(복지정책과장), 선임직 감사 1

□ 추진경과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7명)	: ’20. 2. 26(수)

○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심사방법·기준 의결)	: ’20. 3. 11(수)

○ 공개모집 및 접수(15일 간)	: ’20. 3.13(금) ~ 27(금)

○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임용인원 2배수 결정)   : ’20. 4. 3(금)

○ 市 복지재단 이사회 의결 (임용후보자 4명 추천)     : ’20. 4. 29(수)

2		선 정 결 과

□ 임원후보자 접수 및 추천 현황

공모직위	임용인원	이사회 추천후보	접수인원
비상임이사	2명	4명	17명

※ 접수인원 대상으로 市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기준 등에 따른 서류심사 실시

□ 임명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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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선임자 결격사유 등 조회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정관 제12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 조회결과 : 이상 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3		향 후 계 획

□ 임원 임명 : ’20. 5. 27字(예정)

○ 임    기 : ’20. 5. 27 ~ ’23. 5. 26(3년, 연임 가능)

□ 임명장 수여 : ’20. 5. 27字(예정)

붙임 : 1. 서울시 복지재단 임원 선임 결정서. 1부.

2. 결격사유 등 유무 조회 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