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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건축법령 해석 사례 알림

1. 국토부 건축안전과-793(2020.05.18.)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도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관련공문 1부(붙임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0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9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