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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심의 심의조건 변경수반하는 경우 재심의 여부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문의하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 제2항에‘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4. 위 규정에 따라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현황, 관련법령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문의하신 해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대상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代김성화					건축기획과장					05/20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5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