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274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정목	代이정목	05/20 박유미
협 조

- 2020년 환자권리옴부즈만 -

운영사업 공모 재공고(3차) 계획

2020.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환자권리옴부즈만 -

운영사업 공모 재공고(3차) 계획

2020년 환자권리옴부즈만(옴부즈퍼슨) 운영사업 공모 결과, 2회 모두 무응찰(유찰)되어 재공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사업예산 : 총104,380천원

□ 사업공모 결과

○ 1차 공고 : 2019.12.20.(금) ~ 2020.01.03.(금)

○ 2차 공고 : 2020.01.14.(화) ~ 2020.01.20.(월)

○ 모집 결과 : 무응찰

□ 재공고(3차) 계획

○ 재공고 사유 : 무응찰(유찰)

○ 공고기간 : 2020. 5. 25.(월) ~ 5. 29.(금) 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4층 의약무팀)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시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 재공고 서류 제출 및 접수

○ 제출기한 : 2020.5.28.(목) ~ 5.29.(금) 09:00~18:00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4층 의약무팀(방문접수)

□ 향후계획

○ 대상단체 심의 및 선정	: 2020. 6.

○ 위탁협약 체결	: 2020. 6.

○ 평가 및 정산	: 2020. 12.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재공고문(안) 1부.

2.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