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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성북구)

1. 귀 구에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상정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과를 송부합니다.

2. 한옥 등록 및 비용지원 업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옥 비용지원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 법령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저촉된 건축물의 심이 상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상정 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및 관련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금회 등록된 한옥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심의의결서와 함께 한옥등록필증 및 등록한옥 관리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 주시고, 신규로 비용지원이 결정된 한옥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서와 비용지원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자산전문위원회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옥 및 한옥마을, 한옥밀집지역 등의 미관·기능·안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귀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등 업무시에도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관된 행정처리 및 한옥보전 정책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심의의결서 2건 각1부.
2. 한옥등록필증 1부.
3. 등록한옥 관리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효진		한옥관리팀장	代양효진		한옥건축자산과장	05/20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4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한옥조성과	/
전화	02-2133-5575	/전송	02-2133-0828	/	yanghj@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