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7461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서은경	김명주		05/20 이병한
협 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심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 ‘20.5.1 시행)

□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 변경 및 타 행정규칙과 중복규정 삭제 등 전부 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예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작성 통합기준 등과 중복된 조문 삭제 및 정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폐지 및 재무회계 규칙으로 통합에 따른 정비

○ 행안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중복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칙 표준안’ 에 따라 우리시 규칙 정비 필요

- 징수관·재무관·집행품의 전결기준액 등 위임사항 규정

- 출납사무의 검사 주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등 우리시 구체적인 업무처리 규정 등 존치

○ 지방회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행정안전부 공통 서식 신설에 따라 우리시 규칙 내 장부 및 서식 등 일제 정비

Ⅱ		주요 개정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행안부 훈령, 예규 등 중복규정 삭제(187개 조문→53개 조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중복된 규정 삭제(120개)

- 징수결정, 자금배정, 일상경비 관리, 채권관리 등 중복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지방계약 관련 예규」로 이관된 규정 삭제(14개)

- (예산)예산배정계획(§8), 예산배정 및 통지(§9), 집행상황 조사(§16)

- (결산)결산서의 작성(§20),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20의2), 결산설명자료 제출(§21)

- (계약)계약실적보고(§110), 입찰참가(§115), 입찰서의 사용(§116), 예정가격조서 작성(§119), 예정가격의 결정(§120조), 건설기술심의(§121), 용역심사(§126), 과업지시서 작성(§128)

□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 타 규정 미비 조항 등 정비

○ 징수관·재무관 직무위임, 예산의 집행품의 시 재정사항의 합의규모, 일상경비 구매범위 등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조항 유지

○ 예산, 계약조항은 관련 행안부 규정에 반영되어 정비될 때까지 유지

□「지방회계법」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관련 서울시 업무절차 구체화 규정 등 유지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출납사무의 검사 주기 등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규정 유지

○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기준을 기존 열거방식에서 알기 쉽게 별표로 규정(별표1)

□ 서식·장부 관리 체계 간소화(136종 → 44종)

○ 지방회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관련 행안부 훈령에서 정한 서식과 중복된 서식 삭제 등 정비

- 훈령 제139조의2에 의해 별표8의 목록과 중복되는 서식(90종) 및 이관된 조문 서식(2종) 삭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9조의2(서식)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명과 서식번호는 별표8에 따라 관리하고,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 삭제 서식 현황(총 92종)

-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세출예산 배정 지출한도액 통지서 등 3종

- 과오납충당결의서, 징수부, 징수결정액통지서, 납입고지서 등 26종

-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 지급명령발행부,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부 등 15종

- 일상경비교부통지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인감신고,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등 28종

- 지출증빙서, 지출계산서, 채권관리부, 채권현재액보고서 등 18종

- 공사용역 관리대장, 물품계약대장 등 2종

○ 기타 관련 규칙 용어 정비

- 제명 변경으로 인해「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18개 규칙의 용어를 부칙으로 정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안 조문 요약

구 분		내 용
제1조 ∼제6조	총칙	○ 규칙의 목적,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정의,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징수관·재무관의 직무위임
제7조 ∼제13조	예산	○ 예산의 정리, 예산집행품의, 재정사항의 합의, 실행예산,이월예산의 집행,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의 사용
제14조 ∼제15조	수입	○ 지출금의 반납절차, 지방세 법규적용
제16조 ∼제28조	지출	○ 지출의 절차, 지급의 방법, 지출결의서 작성 ○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이자귀속, 현금의 보관, 출납사무의 검사 ○ 금고의 구분, 인감 및 서명의 상호제출, 지급절차, 세출금의 반납, 세입세출월계표, 금고의 감독 및 절차
제29조 ∼제39조	계약	○ 계약의 체결, 검사자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계약방법의 명시, 계약이행기간의 연기 ○ 구매요구,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설계상의 책임구분, 시설공사 시행, 계약 구비서류 등
제40조 ∼제41조	계산증명	○ 출납계산서와 정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제42조 ∼제43조	채권 및 부채의 관리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고, 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제44조 ∼제5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재정보증, 재정보증금액, 보험계약의 체결, 보증보험증권의 관리, 보험료 지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2조 ∼제53조	보칙	○ 재정사항의 공표, 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 칙		○ 시행일 ○ 관련 규칙 용어 정비
별표 및 별지서식		○ 별표1~6 ○ 별지서식(44종)

Ⅲ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 결과(’20.4.2 ~ 4.22) : 의견 제출 1건

- 제출부서 : 세무과

- 제안의견 : 행정안전부와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였으나, 삭제된 조항 관련 서식 중 개정후에도 적용이 필요한 서울시 고유 서식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요구

- 검토결과 : 반영(제15조 제2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Ⅳ		향후 일정

○ ’20.5.22(금)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6.11(목)  개정 규칙 공포(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