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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원회신 알림(행위허가 위반 시 위반건축물 표기 가능 여부)

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3198(2020.05.1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원 회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강남구청장의 관련질의(공동주택과-11846호, 2020.03.26)는 붙임 관원회신으로 갈음합니다.

붙임 : 관원회신(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행위허가 주관부서)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5/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8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