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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제113조(감독)에 관한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13조(감독)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정비사업 과정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현장민원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제11호다목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도시정비법 제113조(감독)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시장·군수” 가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는지 ?

(갑설)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 역시 같은 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장·군수”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는 의미임.

(을설) 도시정비법 제113조(감독)에는 “시장·군수”에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명문화된 것은 없으므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음.

2.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5/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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