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4798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나연	이창훈	조영창	05/20 정상택

집회·시위 피해 관련 광장 인근 지역주민

정신건강 2차 심층면접 조사 준공기한 변경 시행

2020. 5.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광장기획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집회·시위 피해 관련 광장 인근 지역주민

정신건강 2차 심층면접 조사 준공기한 변경 시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집회·시위 장소 인근 정신건강 2차 심층면접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03.04.~’20.06.03.

○ 소요예산 : 금15,675,000원정(금일천오백육십칠만오천원정)

○ 계 약 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내용

-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1차) 심층 분석

- 1차 정신건강 실태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조사 시행

□ 추진경위

○ ’20.03.04.    :   용역계약 체결

○ ’20.03.06. ~ :   용역착수

□ 변경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심층면접 연기로 준공기한 연장

계약기간	당 초	2020.03.04. ~ 2020.06.03.
	변경후	2020.03.04. ~ 2020.07.31

※ 계약금액 변동사항 없음

□ 향후계획

○ ’20. 5.        : 용역 준공기한 연기의뢰(광화문광장추진단 → 재무과)

○ ’20. 7.        : 용역준공

붙임 :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