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5338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황동현	정성윤	조남준	양용택		05/20 강맹훈
협 조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 프로젝트」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2020. 5.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다시·세운 프로젝트」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세운상가군(1·2단계 통합) 일대 주민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재생기반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시 고시 제2017-198호,  ’17. 06. 01)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총괄

구 분		세운 1단계 구간(세운~대림)	세운 2단계 구간(삼풍~진양)
사업기간		2020.07월 ~ 2020.12월(6개월 간)
총 사업비		*********************************************
일반공모	내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시행
	규모	*******(건당 최대 5백만 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생활권자·단체(3인 이상)
	자부담률	10% 이상
기획공모	내용	해당 사항 없음	산업·문화예술·관광 등 지역특성 활성화
	규모		********(건당 최대 15백만원)
	지원대상		개인·단체 등(지역제한 없음)
	자부담률		10% 이상
주제공모	내 용	(1) 도심산업지 홍보·마케팅 (2) 제조산업 기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해당 사항 없음
	규 모	********(건당 최대 30백만 원 / 15백만 원)
	지원대상	개인·단체 등(지역제한 없음)
	자부담률	10% 이상
시설 개선 공모	내 용	세운상가군 등 경관·공용시설 개선
	규 모	******(건당 최대 1.5억원)
	지원대상	시설관리주체
	자부담률	10~30%(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 고려)

Ⅱ		추진경과

□ 추진 경과

○ 2016년도(’16. 9월 ~ ’16.1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 활성화)	기획 (산업·문화·관광 )	상가군 시설개선	주민협의체 활성화지원
1단계	사업 수	34	3	20	9	2
	보조금	638,890	13,900	236,500	414,950	18,540

○ 2017년도(’17. 8월 ~ ’18. 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 활성화)	주제 (산업 활성화)	기획 (문화·예술·보행 )	상가군 시설개선	주민협의체 활성화지원
1단계	사업 수	48	2	10	13	16	7
	보조금	669,593	9,100	99,706	129,282	374,105	57,400
2단계	사업 수	23	4	-	11	6	2
	보조금	270,610	11,880	-	106,800	117,930	34,000

○ 2018년도(’18. 8월 ~ ’19. 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 활성화)	기획 (문화·예술·보행 활성화)	상가군 시설개선
1단계	사업 수	37	2	20	15
	보조금	557,837	6,000	251,900	299,937
2단계	사업 수	15	4	6	5
	보조금	346,227	19,932	79,409	246,886

○ 2019년도(’19. 8월 ~ ’20. 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 활성화)	주제 (산업 활성화)	기획 (문화·예술·보행 )	시설개선 (상가군/가꿈가게)	주민협의체 활성화지원
1단계	사업 수	11	-	-	6	5	3
	보조금	239,666	-	-	88,995	57,091	93,580
2단계	사업 수	24	3	-	5	16	-
	보조금	472,928	1,500	-	59,850	411,578	-

□ 시행 성과

○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의제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이해도 및 호감도 증대

- 1단계 다시·세운 시민협의회 발족(’17.11월) 등 도시재생사업의 긍정적 인식 확산

○ 주민, 상인, 입주기업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세운상가 일대 산업활성화 기여

- 시민을 대상으로 세운상가군 일대 산업(제조·인쇄 등)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카이빙, 문화 공연 개최, 신제품 개발(타 주체 간 협업) 등

○ 공모사업을 통한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마련

Ⅲ		추진계획

□ 추진 방향

일반공모		+		기획공모
공동체 활성화				산업 / 문화예술 /보행활성화
+	주제공모		+		시설개선
	산업자원 활용 지역활성화 (홍보 및 교육 등)				상가군 등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

○ 세운상가군 일대 재생 활성화 사업 방향을 고려한 분야별(4개 분야) 추진

- 일반공모 : 도시재생 워크숍·이벤트·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기획공모

[보    행]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 활성화 사업(ex. 투어 프로그램) 등

[산    업] 창작인쇄산업 관련 메이커, 장인, 상인 기업 등 역량강화

[문화예술] 지역 산업 및 도시재생 관련 전시, 공연, 홍보물, 상품 제작 등 문화 활동

- 주제공모

[기술교육] 제조산업 기술의 발전적 전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세운 도심산업지 특성을 기반으로 홍보, 마케팅 방안 수립,시행

- 시설개선 : 세운상가군 등 공공이용시설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 지원

○ 적극적 참여자 선별을 위한 보조금 및 자부담률 차등 적용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모의 경우 최대 지원금액 500만원으로 한정하여 다수의 단체에게 참여기회 제공

- 시설공모사업의 자부담률은 대상사업의 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부담률 결정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은 본 공모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하반기 별도 진행

- 협의체별 의제사업 발굴 · 기획, 컨설턴트 등 충분간 준비기간 고려

□ 공모 분야별 세부내용

○ 일반공모

구 분	공동체 활성화
사업내용	○ 도시재생 워크숍·이벤트·홍보·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발굴 및 시행
신청자격	○ 주민 : 주민등록 상 세운상가 일대 거주 주민 또는 생활권자로 3인 이상
	○ 단체 : 세운상가 일대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 민간·도시재생 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세운상가일대’의 범위 :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생활권자’ :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의 구성원
지원규모	○ 건당 최대 5백만 원 [단, ‘시설개선’ 공모분야 중복 신청자(단체)는 최대 150만 원]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 이상

○ 기획공모(2단계)

구 분	산업, 문화·예술, 보행 활성화
사업내용	역량강화 교육형	○ 을지로 ~ 충무로의 현장기반 창작인쇄 및 꽃상가 조성 교육 프로그램 ※ ‘창작인쇄’ 교육 예시 :인쇄기법, 후가공, 타이포그래피, 컬러매니지먼트, 패키징 등 프로그램
	지역자원 기록형	○ 사업대상지의 역사, 문화, 산업적 가치 발굴 및 기록 등 자원화 사업 ※ 출판물, 영상 등 대외적으로 배포 및 활용 가능한 컨텐츠 제작 필수
	지역문화 부흥형	○ 공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및 창작활동 ○ 세운상가군 산업 기술을 활용한 “창작인쇄상품제작” 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 활성화 사업(ex. 투어 프로그램) 등
신청자격	○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지역제한 없음)
지원규모	○ 건당 최대 15백만 원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 이상

구 분	산업 자원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내용	제조 산업 기술교육	○ 세운상가 일대 제조산업 공정 활용방안 실천 교육 ○ 장인과 청년메이커가 함께 진행하는 제작 프로그램 ○ 제조산업 기반 기술 전수 교육 사업
	도심산업 홍보,마케팅	○ 세운상가 일대 산업 정보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상품성 확보 가능한 마케팅 활동 ○ 상인들과 협력하여 판촉 및 홍보 이벤트 사업 수행
신청자격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지역제한 없음)
지원규모	기술교육 건당 최대 15백만 원 / 홍보 마케팅 건당 최대 30백만 원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 이상

○ 주제공모(1단계)

○ 시설개선공모

구 분	세운상가군 등 외부경관 및 시설성능 개선
사업내용	상가군 등 시설개선	○ 상가군 외부경관, 내·외부 공용이용시설 및 성능 개선 ○ 상가군 등 주변 공용이용시설(화장실 등) 시설 개선 ※ ‘상가군’의 범위 : 세운상가·아파트, 청계상가·아파트, 대림상가·아파트, 삼풍상가, 호텔PJ, 인현상가, 신성아파트, 진양상가·아파트
신청자격	상가군 등 시설개선	○ 상가군 등 개선을 원하는 시설의 시설관리주체
지원규모	상가군 등 시설개선	○ 상가군 등 시설개선 : 건당 최대 150백만 원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 ~ 30% 이상 ※ 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지원규모, 기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자부담률 조정 가능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세운상가 일대 주민협의체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지원사업 : 세운상가 일대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세운상가 일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현안 해결, 건축물 등의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 또는 공공이용시설 개선공사 등)

- 지원규모 : 공모사업 기준 준용 ※ 공모사업 선정 결과 고려, 지원규모 조정(증액 등)

- 추진시기 : 협의체별 의제사업 발굴 · 기획 준비기간 고려,  ’20년 하반기 시행

- 집행방법 : 2020년도 주민공모사업의 집행기준 및 서식 준용

※「지방재정법」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및「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주민협의체) 의거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지원 내용

○ 총 사업비 : 금1,100백만원

- 일반공모, 기획공모 및 주제공모 : 금3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시설개선공모 : 금800백만원(민간자본보조)

○ 지원규모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지원 건 수(목표)	건별 지원금액
일 반	30	6건	5백만 원/건
기 획	120	8건	15백만 원/건
주 제	150	6건	30백만원 건 / 15백만원 건
시설개선	800	시설 10건	∙ 시설개선: 150백만 원/건
합 계	1,100	30건	-

Ⅳ		추진절차

□ 추진 일정(안)

계 획 수 립	⇨	사업계획 공고	⇨	사업 컨설팅	⇨	제안서 접수
5.11.~5.22.(13일)		5.25.~6.8.(15일)		5.25.~6.10.(17일)		6.9.~6.10.(2일)

심사/선정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
6.11.~6.26.(16일)		6.29.~6.30.(2일)		7.1.~12.31.		2021.2월

□ 공고 및 접수

① 사업계획 공고

- 기    간 : 2020. 5. 25.(월) ~ 6. 8.(월)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세운상가군 게시판, 포스터, SNS 등

② 상담소 운영

- 기    간 : 2020. 5. 25.(월) ~ 6. 10.(수)

- 장    소 : 사업 구간별 운영 (요청 시 방문 설명)

※ 거버넌스 소통방(세운상가 바열 203호, 인현지하도상가 716호)

- 내    용 : 사업 설명 및 제안서 작성 안내(거버넌스팀 지원)

③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0. 6. 9.(화) ~ 6. 10.(수).

- 접 수 처 : 사업 구간별 운영

※ 거버넌스 소통방(세운상가 바열 203호, 인현지하도상가 716호)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심사 및 사업선정 ※ 별도 세부 방침 수립

① 서면(적격성) 심사

- 심사방식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서류심사)

∙ 보조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병행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및 사유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심 사 자 : 심사위원 2 ~ 4명

- 심 사 일 : 2020. 6. 11.(목) ~ 6. 12.(월)

② 면접 심사

- 심사방식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병행

- 심사기준 : 각 항목별 0 ~ 20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 공 성 : 시민 참여, 관련 사업간 연계성 등

∙ 사업단체 항목 : 사업수행 전담인력 확보,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추진실적 등

(단, 사업자별 보조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사업은 배점을 총점의 10% 이내로 제한)

- 심 사 자 : 심의위원 2 ~ 4명

- 심 사 일 : 2020. 6. 15.(월) ~ 6. 19.(금)

③ 최종심사(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 사 자 : 심의위원 9명 이상(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구성)

- 심 사 일 : 2020. 6. 22.(월) ~ 6. 26.(금)

○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2020.6.29.(월)

□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거버넌스팀, 신한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거버넌스팀)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 간 체결

- 보조금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 사업 집행 및 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거버넌스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추진현황, 보조금집행기준 준수, 의견청취 등 수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 교부금 교부 일정 등 조정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

붙임 : 1. 주민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주민공모사업 예산 집행기준 1부.

3. 주민공모사업 각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