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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반려(***요양보호사교육기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및 보건복지부 ’19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신청 개요

○ 교육기관명 : ***요양보호사교육원

○ 대  표  자 : *****

○ 신청  내용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나. 검토 결과 : 반려

다. 반려사유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시·도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거리               간격 및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있는 바,

서울시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기존 교육원과의 1㎞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지정하고자 하는 ****************은 현재 운영중인               ****************************과 도보거리               *********************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정이               어려워 반려처리코자 합니다.

향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             ******장소를 어르신복지과에 유선으로 위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민원처리 기한 (‘20.6.9)

3. 아울러, 위 반려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

2. 요양보호시교육기관 거리 확인.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2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