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8688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민범	김상신	구종원	박종수		05/20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천세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

2020. 5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심각한 재난 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함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상공인들의 매출감소가 지속되어 범정부적 경제적 부담완화책 마련필요성 대두

○ 우리시도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국난 극복에 동참 필요

√ 대형유통시설, 한국백화점협회, 예식장협회 등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지속 건의(’20.3)

√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회의(’20.4.9)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검토 발표

√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치 협조요청(’20.4.17)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교통유발부담금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 시설물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 기간 : 전년도 8월1일 ~ 해당연도 7월31일

○ 납부 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부과 징수 : 자치구청장에 위임되어있으나 시세입으로 편입

- 징수액 전액 우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며, 징수액의 30% 범위내에서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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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방향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할 수 있도록 <부담금의 경감> 조항 신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조정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액에서 경감 가능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075호(‘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 등에 관한 질의 회신, ’20.4.28)에 따라 법 36~38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경감 가능

○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포함

○ 재난유형, 시설물 규모, 업종에 따라 피해정도,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방침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

- 30% 범위내에서 경감하되, 시장이 향후 경감기간과 시설물을 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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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부담금의 경감) 조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이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부담금의 경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이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

○ 조례 개정절차 진행시 ’20.9.29 개정조례 공포 예정

- 입법예고, 사전심사 등	: ’20.5.28.~6.16.

- 법제심사	: ’20.6.16~6.30.

- 입법안 확정방침	: ’20.6.3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및 심의	: ’20.7.3.

- 시의회 조례 개정안 제출 및 의결	: ’20.8.28~

- 조례 개정안 시행 공포(예정)	: ’20.9.29.

붙임 : 1.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