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접수(화재 출동 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재 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소방 측에서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신 불법 주·정차 위치를 확인한바 주변 5M 이내 소방용수시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곳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소방기본법 25조의 3 의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따라 만약 저희가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였을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저희는 위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상관없이 재난 현장으로부터 주민 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 훈련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 지역에 대해서도 캠페인 및 훈련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람과 동시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02-6981-724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호진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5/19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3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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