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015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상연	차동윤	조정래		05/19 이창학
협 조
	의정담당관		代박지향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전문위원		오정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토론회 개최계획(안)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20.5.6) 의거】 √ (시민참여 제한) 토론회 시민참여를 완전 제한하여 참석인원 최소화 √ (회의실 방역 조치) 회의실 사전 소독, 환기 조치 및 손소독제 비치 √ (참석자 방역 준수) 전원 마스크 착용, 간격(최소 1m) 유지, 예방수칙 안내

2020. 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토론회 개최계획(안)

주민 스스로 저층주거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와 지역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3호

□ 20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12, ’20. 1. 4)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20. 5. 20(수) 15:00~17: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8-1 회의실(의원회관 8층, 인포데스크 옆)

□ 주    제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참    석 : 약 10여명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 참여 완전 제한

❍ 시의회 : 이상훈 의원(강북2), 수석전문위원 등

❍ 서울시 : 최순옥(지역공동체담당관), 양준모(주거재생과장),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 외  부 : 이동규(삼양로컬랩협동조합 대표), 박준(서울시립대 교수), 이재경(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박학용(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단장)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

Ⅲ		토론회 진행(안)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개회	15:00~ 15:10(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참석자 기념촬영	사회자
주제 발표	15:10~ 15:30(20‘)	‣ 주제발표(이상훈 의원) -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 및 구성 방안 등
토론	15:30~ 17:00(90‘)	‣ 이동규(삼양로컬랩협동조합대표) ‣ 박 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재경(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 박학용(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단장) ‣ 최순옥(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양준모(서울시 주거재생과장) ‣ 김장수(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	토론자별 12분 이내
자유 토론	17:00~ 17:30(25‘)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폐회	17:30~ 17:40(5‘)	‣ 폐회 및 마무리

Ⅳ		토론자 등 현황

□ 주제발표 및 토론자 현황(8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이상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2	이동규	삼양로컬랩협동조합대표	토론(좌장)
3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4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토론
5	박학용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단장	토론
6	최순옥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토론
7	양준모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장	토론
8	김장수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장	토론

Ⅴ		예산 집행

□ 소요예산 : 1,250천원(사무관리비 : 1.100천원, 업무추진비 15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1,250,000
사무관리비		1,100,000
	수 당	770,000	◦좌 장 : 320,000원 × 1명 = 32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3명 = 45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270,000	◦자료집 20부 = 200천원 ◦현수막(小) 1식 = 70천원
	행사용품 등	6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6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50천원

※ 참석수당은 「20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 산출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업무추진비(203-03)

❍ 집행・정산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사용 후 정산

Ⅵ		부서별 협조사항

협조 요청 내용	협조 부서
○ 회의실 대관 및 집기 지원 ○ 코로나19 예방 방역 지원(회의실 소독, 세정제 비치 등)	의정담당관
○ 공청회 소요예산 배정 및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예산정책담당관

<붙임1>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퉁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하지 않도록 조치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참석자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보고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보고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를 자제

-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

※ 해당 참석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토론회 개최 시 상기 지침 준수 및 참석자 대상 안내 조치(사전, 당일)

<붙임2>

회의장용 플래카드 제작(안)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 토론회

2020. 5.20(수) 15:00, 서울시의회 제8-1회의실(의원회관 8층)

․주최 :  서울시의회  ․주관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

※ 규격 : 가로 200cm × 세로 70cm(小 사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