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등 관련

**** 안녕하세요?

택시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하라고 했다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주셨습니다.

택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모욕 등으로 고발당해 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승객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택시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등이 허위라고 하니 블랙박스 등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일로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지만 명확한 증빙자료 등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5/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8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