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19관련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충당기한 연장(한시적) 검토요청

1.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렌터카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현황

대상업체	매출감소(%) (19.2월 대비)	차량매각(대) (19.2월 대비)	구조조정(명)	할부금 미상환 (대수)	임대료 미지급 (개월수)
51개사	39%	241	19	1,718	26

2. 이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에는 금융시장 안정화가 심각히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소렌터카 사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충당기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시 광진구(교통행정과-31881, 2020.05.11.)에서도 관련사항에 대한 등록기준 충당 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관련내용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미달시 법령상 3개월이내 등록기준 차량을 충당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매출저하로 사업운영이 어려워, 기존 차량등록 유예기한으로부터 추가 3개월 연장(총 6개월)을 요청

※ 현행법 상 기한내에 등록기준 미충당시 사업면허취소

○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7호

붙임  1. 광진구 유예요청 수신문서 각 1부.

2.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대여사업자 피해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9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