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337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임소영		김성균	전결 05/19 노수임
협조
	제조업정책팀장		유제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

2020. 5.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한 도시제조업체 대상으로 위기상황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 사업비 지원을 통해 산업 동력 회복 유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2		추진방향

□ 기존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소규모 제조업체 대상 긴급 경영지원으로 도시제조업 생태계 붕괴 위기 극복

□ 코로나19 종식 이후 산업 동력 회복 위해 고용유지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사업비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5. ~ 11.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 중 소기업 또는 소공인

※ 제조업체 : 의류 및 신발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체

□ 지원금액  : 사업체별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내용 :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지원

□ 지원예산 : 총 200억원(운영비 포함)

4		신청자격

□ 주소기준 : 서울시 소재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업종기준

○ 의류 제조업체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의류 제조업체의 경우 프로모션, 의류벤더 등 중개업 포함

○ 수제화 등 제조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기계·금속 : 1차 금속, 금속 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

○ 인     쇄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규모기준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소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 인쇄업종은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업력기준 : ’19. 1. 1. 이전 사업자등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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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업체(중복수혜 불가)

□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2019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20.5.19.) 기준,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거나 2인 미만

(1인 기업)인 사업체

5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규모별 차등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1천만원 지원

○ 10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2천만원 지원

○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신규 제품 기획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용

○ 판로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비용

○ 기타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광고비용 등

□ 지원조건 : 상시 종사자(지원 선정일 기준) 3개월 간 고용 유지

(확인방법) 지원신청 시 고용유지 확약서 및 고용규모 증빙서류 제출

‣ 고용유지 확약서 : 온라인 입력(방문접수 업체는 별도양식 작성 제출)

‣ 고용규모 증빙서류 : 아래 3가지 중 택일하여 제출

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③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고용유지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 계좌이체 내역

※ 고용유지 예외 인정사항

이직 등 노동자 자의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사유 소명 및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 재채용 절차 실시 시 예외적으로 인정

6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정량평가 (총 45점)

①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여부 : 10점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확인서류
확진자 방문 등	○ 업체 내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10	市 코로나19 홈페이지 상 확진자 동선
	○ 업체 내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사례 없음	3

② 평균 매출액(’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1분기) 감소여부 : 15점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확인서류
평균 매출액 감소여부	○ 평균 매출액 감소 있음	15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 평균 매출액 감소 없음(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5

③ 고용유지율(’19.12.31. 대비 ’20.4.30. 기준 고용인원) : 20점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확인서류
고용 유지율	○ 고용유지율 75% 이상	20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유지율 50% 이상~75% 미만	15
	○ 고용유지율 25% 이상~50% 미만	10
	○ 고용유지율 25% 미만	5

○ 정성평가 (총 55점)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사업의 필요성	○ 사업추진 시급성․필요성 및 계획 창의성	10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 사업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산업발전 기여도	○ 업계 고용유발 및 산업발전 기여도	25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별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평가 및 선정

- 업종 및 업체 규모별 구분 없이 상기 심사기준에 따라 통합 심사

○ 선정방법 : 정량평가(45점) + 정성평가(55점) 점수를 합산한 결과

획득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규모 : 최종 선정업체 수는 분야별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결정

업종구분	지원규모	업종비율	비고
의류봉제(중개업 포함)	105억원	54.65%
수 제 화	5억원	2.66%
기계금속	33억원	16.62%
인 쇄	50억원	26.07%
총 계	193억원	100%

7		사업비 지원

□ 지원방식 : 총 지원금액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지원금액

1차 지급 (’20.6~7월)		총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
▼		< 3개월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확인 후 >
2차 지급 (’20.9~10월)		총 지원금액에서 1차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실제 지원대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지급)

○ 지원방법 : 1차 지급 후 2차 지급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상태 확인 후 지급

□ 이중·부정수급 등 확인, 필요 시 환수 등 조치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중수급 여부 확인

○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현황 모니터링

○ 사업비 적정 지출(목적 외 사용, 사용불가 항목 지출 등) 여부 확인

[ 사업비 사용가능 항목(예시) ]

□ 신규 의류제품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 온라인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비용

□ 신청사업과 관련한 <단기 인력(객공) 인건비, 장비 임대료, 패턴‧샘플 개발비 등>

[ 사업비 사용불가 항목(예시) ]

□ 사업과 관련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집기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 시설 인테리어, 시설 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

□ 기타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

8		홍보계획

□ 보도자료 : 모집 공고일(5.20.)에 맞춰 보도자료 배포

□ 리플렛,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

○ 리플렛 제작·배포(자치구, 관련 협·단체)

○ 의류·수제화 밀집 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등

□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시민소통기획관 협조)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 관련 알림 배너 게시

○ 서울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한 사업홍보

□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한 홍보

○ 대 상 : 자치구별 봉제·협단체, 패션·의류산업 관련 기관·협회 등

○ 협회 홈페이지, 소식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 자치구 봉제 협·단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20.5.21. 예정)

9		행정사항

□ 신청접수 등 추진일정은 분야별 순차적으로 진행(업종별 별도 공고)

□ 신청접수(의류․수제화 분야)

○ 접수기간 : ’20. 6. 5.(금) ~ 6. 19.(금)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접속 후 신청

- 의류․수제화 분야 접수지원센터 운영 : 동대문 패션비즈센터 1층 102호

□ 결과발표(의류․수제화 분야)

○ 발 표 일 : ’20. 6. 24.(수)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등 공지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