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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선거기간 고지 등)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보궐선거 선거기간 후보자에게 미 통지 시 처벌여부

- (질의2) 사업시행인가 이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 미 이행 시 처벌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전까지에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때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분양신청 미 이행 시 처벌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 따라서, 선거일정 등에 대해서는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분양신청 미 이행 시 처벌여부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시행			주거정비과-71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