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046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이선정		임하정		05/18 하영태
협 조
	복지정보팀장				노향원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전문가 회의결과 보고

2020.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지원 전문가 회의결과 보고

코로나19 관련 잠재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2020. 5. 14.(목) 14:00~16:00

□ 장    소 : 신한은행 회의실(지하1층)

□ 참석대상 : 7명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1	자문위원 (3)	***	*******
2		***	***************
3		***	***********
4	서울시 (4)	***	*****
5		***	********
6		***	********
7		***	********

□ 주요 안건 :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지원 시장요청사항 검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가구 및 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 코로나19 관련 돌봄공백 발생예방 위한 돌봄SOS 서비스 개선안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독사 예방 강화 및 긴복복지 지원 방안

□ 붙 임 : 1. 회의결과보고 1부.

2.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