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769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성열	유봉모	최진석		05/18 권기욱
협 조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3차)」

준공기한 변경(연기) 검토 보고

2020. 5.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3차)」

준공기한 변경(연기) 검토 보고

********************************를 통한 제도화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추진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변경(연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2020.1.1. ~ 2020.5.23.

○ 계약업체 : ***********************************

○ 주요 과업내용

-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등 실효성 상실한 용도지구 폐지 추진

∘ 김포공항고도지구, 특정시설보호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등

-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경관지구 개편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미관지구 일괄 폐지 및 지역특성별로 ‘맞춤형 기준’ 적용한 경관지구로 전환 지정

- 도시의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자연경관지구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 도시관리정책의 시대적 여건변화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구역계 조정 및
행위제한 개정 검토

□ 추진현황

○ ’18. 5. : 용역 착수

○ ’18.10. :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미관지구 삭제,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

○ ’19. 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미관지구 폐지, 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 신설

-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

○ ’19.4.~’20.4. :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 ’20. 4. ~ : *************** 및 전문가 자문

□ 계약 변경 검토

○ 변경내용 : 준공기한 연기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총차	‘18. 5.23.~‘20. 5.23.	*********************	연기
	3차	‘20. 1. 1.~‘20. 5.23.	*********************
계 약 금	총차	*********	*********	변경없음
	3차	*********	*********
계약업체		********* ************	********* ************	변경없음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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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부과여부 :****

□ 향후계획

○ ’20. 5.~ 9. : 용도지구 합리적 조정방안 수정·보완

○ ’20. 9.~11. : 조정계획 확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