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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수용보상금결정 근거 규정)

한미영님 안녕하십니까?

한미영님께서 우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직소민원 "원순씨에 바랍니다" 창구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영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상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수용재결 - 수용보상금 안내 중 「수용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미영님께서 읽으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용재결이 되는 경우에 있어 보상금의 결정은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금액과 사업시행자가 제시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피 수용자 보호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미영님의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 해소 되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박은주 / 과장 박문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5/18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3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