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093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정수용		호경수		05/15 김진효
협 조

『도로사면(일반사면) 실태조사 용역』

유찰에 따른 입찰공고 보완계획 검토 보고

2020. 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로사면(일반사면) 실태조사 용역 』

유찰에 따른 입찰공고 보완계획 검토보고

『도로사면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결과 제출업체가 없어 자동유찰되었는 바, 입찰공고 보완계획을 검토 보고드림		ᅟᅧᆯ

Ⅰ		용역개요

○ 용역명 : 도로사면(일반사면)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및 사업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540백만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도로사면 상태조사·분석 및 위험사면 정밀조사, 보수·보강공법 제시

- 안정성 종합평가, 안전등급 산정, 관리대장, 설계도서 작성 및 DB구축 등

Ⅱ		추진경위

○ ‘20.4. 8 : 입찰공고 의뢰(도로관리과 → 재무과)

○ ‘20.4.20 : 입찰공고(재무과 → 조달청 나라장터)

○ ‘20.5.12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제출업체가 없어 자동유찰

Ⅲ		현황 및 검토내용

□ 당초 입찰공고 현황(입찰 참가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이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건설부문에 대해 엔지니어링(토목구조, 토질 · 지질) 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원활하고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중 기술자 보유규모가 가장 많은 『종합분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업계 현황

○ 분야별 구분

구 분 (보유기술자)	토 목			건 축	종합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특 급(기술사)	2명				8명
중 급	3명				11명
초 급	3명				11명

○ 등록업체 현황(‘19년 11월 기준)

구 분	토 목			건 축	종합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업체수	646	204	30	445	31

□ 유찰사유 분석(안전진단전문기관 분야관련)

○ 종합분야 등록 업체수가 적음

- 당초 용역수행 및 성과품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분야‘로 제한하였으나 등록업체가 31개 업체로 많지 않음

○ 종합분야 등록 업체 입찰 응찰 기피

- 종합분야 등록업체 31개사는 매출규모가 큰 메이저업체(유신, 홍익기술단, 동서엔지니어링 등)가 다수이며, 매출액 대비 금액이 작은 용역에 응찰을 기피함

Ⅳ		입찰참가자격 보완계획(안)

○ 안전진단전문기관 분야 변경 : 당초) 종합 ⇒ 변경) 교량 및 터널

- 교량 및 터널분야는 646개사가 등록되어 있고 도로사면 조사용역 분야와 가장 밀접한 분야이며 규모와 특성을 고려, 원할한 과업수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Ⅴ		향후 추진일정

○ ‘20.5.15.: 입찰 재공고(긴급) 의뢰(도로관리과 → 재무과)

○ ‘20.6. 4. : 제안서 접수 및 평가(관련업체 → 도로관리과, 심사위원단)

○ ‘20.6.15.: 업체선정 및 계약

○ ‘20.6월말 : 과업시행.

붙임 : 입찰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