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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시 문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시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유선상 상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번 질의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해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월차임(월세)를 계약만기시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2번 질의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였다고 하여 계약만기시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입니다.

3. 3번 질의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이행과 관련된 별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은 그 사유를 근거로 해지권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

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1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9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