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6155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박지애	조강수	김선수	05/15 최경주

'20년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2020.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년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9건을 심의하고 13건 적정 의결함

□ 심의 개요

○ 심의 대상 : 수시 학술용역 심의 총 19건 / 2,627백만원

- 포괄비(9건, 1,573백만원), 자체예산(10건, 1,054백만원)

○ 심의 일자 : ’20. 5. 7(목) ※ 영상토론 진행 (13:30~16:00)

○ 심의 위원 : 14명  ***************************************

- 외부 전문가 위원(8), 내부공무원(4), 시 의원(2)

○ 심의 방법 : 비대면심의

- 진행절차

심의회 구성 (외부위원 위촉)	➡	사전 검토 (서면)	➡	토론 (영상회의)	➡	최종 의결 (서면 의결서 제출)

- 심의기준 : 용역 필요성, 수행기간·용역비·과업내용 적정성 등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로 의결

▪ 의결형태 : 적정, 부적정, 적정(보완)

□ 심의 결과
○ 적정: 13건(1,281백만원) / 부적정 : 6건(1,042백만원)

구 분		심의 안건	심의결과
			적 정	부적정
수시	건 수(건) (포괄비 9건)	19	13 (포괄비 6건)	6 (포괄비 3건)
	금 액(백만원) (포괄비 1,573백만원)	2,627	1,585⇒1,281(조정) (포괄비 903백만원 → 610백만원)	1,042 (포괄비 670백만원)

□ 소요 예산

○ 심의위원 수당 : 1,750,000원

- 서면검토 수당 : 1,050,000원

▪ 5명 x 150,000원(3건 이상) = 750,000원

▪ 3명 x 100,000원(2건 이하) = 300,000원

- 사이버 심의수당 : 7명 × 100,000원(2시간 이상) = 700,000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심의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및 심의결과 통보     : ’20. 5. 15.(금)

- 조직담당관 →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         : ’20. 5. 20.(수) 限

- 사업부서 → 조직담당관

○ 포괄비(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             : ’20. 5. 22.(금) 限

- 조직담당관 → 사업부서

붙임 1. ’20.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의결 결과 1부.

2. ’20.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세부내용 1부.

3. ’20.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