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승인 결정 통보

1. 자산관리과-5360호(2020.5.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 4. 28.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자산관리과 주관) 심의 결과, 붙임과 같이 심의결과〔14.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를 통보하오니 후속조치(향후 부과시 감면 후 부과 혹은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 총 28건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 등

○ 심의결과 :〔14.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적정

- 임대료 감면 제출기관(부서) : 서울시설공단, 관악구 공원녹지과

- *********************************************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 행정사항

- 각 재산의 위임/위탁 재산관리관(서울시설공단, 관악구 공원녹지과)은 선택한 감면방식(향후 부과시 감면 후 부과 혹은 환급)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진행해주시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20. 5. 29.(금)까지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부료 환급 및 감액(감면)절차 ← 붙임3. 세외수입시스템 매뉴얼 참조

- 재산관리부서가 징수관일 경우 ⇒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환급 신청	≫》	환급 등록		지급		지급내역 등록
소상공인 신청 (재산관리관 확인)		감액금액 계산 환급액 입력		임차인 환급액 지급		임차인 지급사실 등록 환급 종결

- 재산관리부서가 비징수관일 경우 ⇒ 환급요청 공문 (세무과)

⇒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감액 및 환급요청에 대해 세무과로 공문요청

붙 임 : 1.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등 각 1부.

2. 심의안건 처리결과 1부.

3. 세외수입시스템 매뉴얼 1부(용량제한으로 메일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경희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5/15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80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h611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