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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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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통합 절차)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연접한 A구역(2017년 사업시행인가)과 B구역(2019년 사업시행인가)이 통합하려는 경우 절차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및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