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2031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지역경제과장		뉴디자인국장		부구청장
			김용민	정현영		홍명숙		김희주		05/19 代신동명
등록일자	2020.5.19.
결재일자	2020.5.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전산정보과장		정찬식
					주민자치과장		이수진
					예산팀장		이채목		총무과장		이호현
					인사팀장		박성희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을 살리기 위한 -
강남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계획

□ 지원금액 : 월 70만원, 2개월 간 지원

□ 지원대상

① ’19년도 연매출 200백만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강남구)

③ ’20. 2. 29. 기준 6개월 이상 운영기간 보유(’19.9.1.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5. 25. ~ 6. 30.) : 생존자금.seoul.go.kr

○ 오프라인 신청(6. 15. ~ 6. 30.) : 강남구청 및 우리은행

2020.  5.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7713[2020.5.6.])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위기에 있는 매출액 2억원 미만 등 자영업자에 대하여 생존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내 자영업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을 살리기 위한 -
강남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위기에 있는 매출액 2억원 미만 등 자영업자에 대하여 생존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내수경기 악화 및 해외 관광객 유입 중단지속으로 경기침체 전망

□ 경제 전체 전망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 더 낮아 불안심리 심각

○ ’20.3월 서울지역 소상공인 BSI 29.4, 서울지역 전통시장 BSI 23.0

□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매출급감 및 사태 장기화 시 폐업 위기 호소

○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20.3월) - 50% 이상 감소 81.7% ↑

△100%	△90% 이상	△80% 이상	△50% 이상	△30% 이상	△10% 이상	차이 없음	증가 했음
217 (15.8%)	236 (17.1%)	287 (20.8%)	385 (28%)	203 (14.7%)	42 (3.1%)	4 (0.3%)	3 (0.2%)

○ 사태 장기화(6개월)시 사업 유지 전망 - 72.4% 폐업 내지 폐업 고려

사업 폐업상태중, 사업 유지중이나 폐업 고려	997(72.4%)
사업 유지 노력중	379(27.5%)

※ 소상공인연합회(’20.4.10) - 전국 1,392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0.1~2월 폐업 관련 정책지원 수요 급증 → 3~4월 소상공인 폐업 증가 전망

중기부 소상공인 폐업 지원 신청	34% 급증 (월평균 ’19년 590건 → ’20년 790건)
노란우산공제회 공제금 지급	20.2% 급증 (전년동기 대비, ’20.1~3월 2만2,453건 신청)

⇒ 도산 및 실업자 양산 방지를 위해 비상 대책 마련 필요

Ⅱ		생존자금 지원개요

□ 지원금액 : 월 70만원, 2개월 간 지원

□ 지원대상

① ’19년도 연매출 200백만원 미만

-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 업체(’19. 7. 1. ~ 9. 1. 창업)는 ’19년도 연매출 100백만원 미만

- ’19. 9. 1. 이후 창업 자영업자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③ ’20. 2. 29. 기준 6개월 이상 운영기간 보유(’19.9.1.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붙임 1 참조)

□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5. 25. ~ 6. 30.) : 생존자금.seoul.go.kr

○ 오프라인 신청(6. 15. ~ 6. 30.) : 강남구청 및 우리은행

Ⅲ		생존자금 지원 운영체계

□ 업무흐름도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여부 관계기관 자료의뢰		심사정보 제공		지원여부 통보
자영업자		서울시 → 관계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		서울시 → 강남구
		생존자금 지급		이의신청 심사		지원여부 문자 통보
		강남구 → 자영업자		강남구		강남구 → 자영업자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신청정보 입력		지원대상 여부 관계기관 자료의뢰		심사정보 제공
자영업자 / 우리은행		강남구		서울시 → 관계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
생존자금 지급		이의신청 심사		지원여부 문자 통보		지원여부 통보
강남구 → 자영업자		강남구		강남구 → 자영업자		서울시 → 강남구

신 청	① 온라인 신청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기타 신청자료 입력
	①-1 오프라인 신청	․우리은행 지점 또는 강남구청내 접수장소 ․신청자 : 신분증 및 기본 접수 서류 지참 방문 ․접수자 : 서류 확인, 시스템 입력
접 수	② 정보 확인 후 제출	․신청정보 확인 후 서울시에 제출(시스템상 전송 기능)
조 회 및 결 정	③ 조회의뢰	․지원 대상 여부 관계기관 의뢰(관련 자료 제공 요청) - 매출액(2억 미만 여부) : 국세청 - 상시근로자수(업종별 제한 인원 여부) : 건강보험공단 - 업종정보(제외업종 여부) : 서울시 세무과(세무정보시스템 활용) - 영업여부 : 금융기관(신한카드, BC카드, KB카드), 건강보험공단 보험금 납부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으로 매출발생 여부 확인 ※ 조회 불가시 자치구에서 영업여부 현장확인 필요
조 회 및 결 정	④ 결과통보	․관련기관별 제공 자료 수합 ․접수데이터(엑셀 파일 등)와 제공 자료로 대상 여부 확인
	⑤ 자료등재	․지원대상 여부 확정사항 등 시스템 등재(시스템상 전송 기능)
통 보	⑥ 지원여부통보	․신청자별 대상 여부 등 확인 및 진행상황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제공(문자전송)
	⑦ 이의신청/ ⑧ 결과통보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접수 ․자치구에서 심사 후 통보(7일 이내)
지 급	자금 지출	․구금고 은행 선금 지급 후 명단 통보시 지출(대량거래 방식)

Ⅳ		세부 추진 사항

Ⅰ. 신    청

□ 신청주체 : 사업자 본인 신청 원칙

○ 사업장 대표자가 신청하되, 다수 대표시 1명이 대표로 신청

○ 위임장 등 첨부시 대리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기   간 :  ’20.5.25.(월) ~ ’20.6.30.(화), 36일간

○ 방   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http://생존자금.seoul.go.kr) 접속 후 입력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    간 : ’20. 6. 15.(월) ~ ’20. 6. 30.(화)

○ 방    법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내 우리은행 및 강남구청 지정 장소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시)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	2·7	3·8	4·9	5·0	신청불가

- 6. 15. ~ 6. 19. / 6.22. ~ 6. 26. : 5부제 신청·접수

- 6. 29. ~ 6. 30. : 5부제 관계없이 신청·접수

○ 신청자 신분확인

- 사업주 본인여부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구비

○ 신청자 정보등록

- 생존자금 지원 시스템상 신청정보 등록

- 생존자금 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서, 관련사항 등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지원여부 확인되므로 반드시 입력여부 확인

- 필요시 관련서류 강남구 지역경제과로 송부

○ 신청정보 서울시 제출

- 신청내용 최종확인 후 서울시로 전송(시스템)

□ 접수확인 및 통지방법

○ 모든 신청인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시스템 입력완료 후 접수 확인 문자 통보(1차)

○ 지급 여부 결정 후 추가문자 통보(2차)

Ⅱ. 신청조회 및 대상여부 결정(서울시)

□ 사업자 조회

○ 조회대상자 추출

- 자치구 전송자료 기반으로 조회대상 사업자 관련자료 추출

○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 제공 의뢰(주1~2회)

- 국세청 : 대상자 매출액 정보

- 건  보 : 대상자 고용자 수 정보

- 세무과 : 대상자 업종 정보

○ 현재 영업여부 확인(매출 조회)

- 금융기관(신한카드, BC카드, KB카드), 건강보험공단 보험금 납부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으로 매출발생여부 확인

※ 매출액 확인 불가시 강남구에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실시

○ 조회 완료 후 결정사항 자치구 송부

- 대상자 정보 시스템상에 입력 후 전송 처리

Ⅲ. 생존자금 지급 대상자 통보(강남구)

□ 사업자 조회 및 결정통보

○ 조회내역 확인 및 대상자 결정

- 정보 조회가 끝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결정 처리(대상자에 문자 통보)

○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자에 대한 안내 실시

- 시에서 통보받은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사유 문자 발송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안내

-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 시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결정 통보 후 7일 이내)

○ 이의신청 심사

-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후 대상 여부 최종 심사 후 결정사항 통보(추가 문자 안내)

	< 현재 영업영부 확인 >
< 최초 지급 > ○ 1단계 : 휴폐업한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음을 신청서를 통해 안내하고 이를 위반할시 환수될 수 있음을 동의하는 동의서 징구 ○ 2단계 : 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 연계 검증 ○ 3단계 : 매출 현황 및 금융 거래 정보 활용 등을 통해 확인 ➡ 3단계 과정에서 현재 활동여부 검증 곤란시 영업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7일이내 제출토록 안내하고 심사 거쳐 지급 < 2회차 지급 > ○ 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 연계 확인 후 지원

Ⅳ. 지원금 지급(강남구)

□ 지원대상자 통보

○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단 구금고로 통보

- 생존자금 지원대상자 자료 엑셀 다운로드 후 구금고에 통보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계좌(사업자 본인)에 현금 지급

○ 2회차 지급

- 지급시기 : 1회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후 지급

- 지급방법 :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 국세청 홈택스(사업자정보조회) 조회 후 휴폐업 사실 없을 시 지급

□ 지원금 용도 :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

Ⅴ		생존자금 홍보방안

□ 방 향 성 : 신청자 90% 이상 온라인 신청하도록 안내

○ 온라인 신청기간에 비하여 짧은 오프라인 신청기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온라인 신청 안내

□ 추진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자격, 생존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 유관단체 현장방문 홍보, 상인 조직 등 활용 홍보

- 유관협회 모임 일정 활용 현장방문 설명회 개최

· 주요유관협회 : 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 이미용협회 강남구지회, 자동차정비조합 강남구지회, 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 등

· 주요일정 : 회원사 정기회의, 총회, 교육일 등

- 소상공인 단체 활용 및 전통시장·상점가 집중 홍보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홍보물 제작·배부

- 홍보 현수막 동별 2개소 설치(총 44개소)

Ⅵ		생존자금 안내·접수요원 운영

□ 채용인원 : 5명(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 2020. 5. 22. ~ 7. 21. (2개월)

□ 채용방법 : 정보통신망(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개채용

□ 근무시간 : 월 ~ 금 (국·공휴일 제외)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 과업내용

○ 생존자금 지원 관련 상담, 신청·접수 보조 및 대상자 정보조회

○ 신청내역 확인, 대상자 정보조회 및 기타 행정보조 업무 수행 등

□ 응시자격 : 2020. 1. 1. 기준 18세 이상

□ 근무장소 : 강남구청 내 종합상황실 내 소회의실 및 1층 접수창고

□ 응시제한사항

○ 우리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해고된 적이 있는 자

○ 다른 기간제근무를 병행 등의 사유로 업무에 전력이 불가능한 자

□ 추진일정

채 용 공 고	❍ 일 시 : 2020. 5. 19. ~ 5. 20. (긴급채용의 사유로 2일 공고) ❍ 공 고 :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공고 ❍ 응시원서 :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서 류 접 수	❍ 일 시 : 2020. 5. 19. ~ 5. 20.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 접수장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우)06090 강남구청 본관 4층 “강남구 지역경제과” ※ 평일 업무시간 내(09:00~18:00) 접수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면 접 심 사	❍ 일 시 : 2020. 5. 21. ❍ 면접위원 : 강남구청 과장 및 팀장, 외부위원 등 4명 ❍ 심사방법 : 면접위원 접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 면접장소 : 강남구청 회의실 중 택일 ※ “응시표”는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최 종 선 발	❍ 일 시 : 2020. 5. 21.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보건소 건강진단서 갈음) 1부, 통장사본 1부, 증명사진 1부. 신원진술서 1부. ※ 신원진술서(약식) 및 채용 신체검사서는 채용 완료 후 확인 가능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퇴직사유 발생 시 예비번호 순으로 보충채용

※ 동점자가 있을 시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우선 채용

□ 급여조건

노 임 단 가 및 기본급 상정	❍ 일급 84,184원(시급 10,523원) ❍ 일급 × 실근무일수 1일 8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시급 × 근무시간
지 급 방 법	❍ 익월 10일까지 근무일수에 의거 개인별로 계좌 이체
주 휴 수 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1주일에 5일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일요일)의 유급휴일을 주며, 근로자의 날(5.1.)을 유급으로 함
연 차 휴 가	❍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부여
공 휴 일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함 ※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

□ 4대보험가입

보험명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가입일시	계약후 14일이내	계약후 14일이내	계약후 14일이내	계약후 14일이내
보험료율	9%	6.67% (장기요양보험료=건보*8.51%)	1%	2.45%
납부자	사용자(4.5%) 근로자(4.5%)	사용자․근로자(각 3.335%) 사용자․근로자 (각 건보*10.25%)	사용자전액	사용자(1.65%) 근로자( 0.8%)
관련법률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제1항

□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 요건

○ 정당한 근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

○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도박행위를 하거나 근로자 간 다툼 등으로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자

○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는 자

○ 다른 기간제근무를 병행하거나 또는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위 사항에 따라 1회 위반 시 사유서 징구·경고조치 / 2회 위반 시 해고조치

※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 즉시 해고조치

Ⅶ		소요예산 : 45,060천원(전액 시비)

□ 생존자금 안내·접수요원 운영 : 24,960천원

○ 2,496,000원 x 5명 x 2개월 = 24,960,000원

□ 컴퓨터 등 사무기기 운영 : 2,500천원

○ 500,000원 x 5명 = 2,500,000원

□ 생존자금 홍보비 : 17,600천원

○ 800,000원 x 22동 = 17,600,000원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7713[2020.5.6.])에 따라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보조금 교부 예정

Ⅷ		행정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협조 -------------------- 총무과, 기획예산과

□ 동별 자영업자 생존자금 홍보 -------------------- 주민자치과

○ 직능단체, 통·반장 대상 홍보

○ 홍보물 등 게시

□ 행정전화 연결 지원 ----------------------------- 전산정보과

□ 전화상담 및 신청서 접수창구 지원 --------------- 총무과, 재난안전과

○ 2020. 5. 22. ~ 7. 21. : 종합상황실 내 소회의실

○ 2020. 6. 15. ~ 6. 30. : 본관 1층 로비(오프라인 접수창구)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