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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 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711(2020.5.19),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4210(2020.4.27.)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개정(시행 2020.4.24.)과 관련하여 보안전담인력 배치 및 비상경보장비 설치 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구에서 관할하는 의료기관 지도감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예정)할 예정입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의약25
주무관							최인수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02-768-8834					/	inschoi7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