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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기부채납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문 공람

1. 자산관리과-5155호(2020.4.24.)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4331호(2020.3.31.)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성북구의 기부채납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신이 있어 [붙임2]과 같이 공람하고자 합니다.

○ 질의요지

- 사인지분과 자치단체지분으로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온전히 자치단체 소유로 관리하고자 사인지분을 기부채납하려는 경우, 사인지분을 사권으로 보아 기부채납 할 수 없는지

○ 회신내용

- 사인지분(소유권) 이외 다른 사법상 일체의 권리가 없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인지분 기부채납 가능

붙임 : 1. 질의 및 회신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유경화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05/19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재무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ghy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