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690( 2020. 4. 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월 동해펜션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국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규명과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 특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홍보 등을 통해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관련,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소방시설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 소방관서별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행하고 미 이행사항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시에 과다한 지적 사항이 통보되어 자치구에서는 이를 지연처리하거나, 부적정하게 완결 처리하는 등 사례가 행정안전부 안전감찰 결과 지적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접수된 위반사항을 장기간 시정명령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인력 확보 또는 처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한 위반건축물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0. 5. 26.(화)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정길섭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5/19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095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