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제15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회신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됩니다.

2. **************************소송의 원고가 신청한 다음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신청내용

- **************는 항공법 상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으로 나타나는 바, 현행 법령상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해당 사업지의 항공법 상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구역’의 기준 및 건축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관할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5/19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