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753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5/19 代김갑규
협 조

『건축물관리법 』홍보 리플렛 및 배너 배포 계획

2020.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물관리법 』홍보 리플렛 및 배너 배포 계획

2020.5.1.자로 시행된『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새롭게 신설·변경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 리플릿 및 배너를 제작·배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5.1.)

□ 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법」시행 알림 및 홍보 요청 공문

-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코로나19사태 대응 관련 지원방안(‘20.4.29.)

-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리 철저 및 교육 참석 요청(’20.5.7.)

□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건축물관리법 홍보 리플릿 및 배너 시안 활용)

□ 「건축물관리법」리플릿 제작·배포

-  제작사양 : A4 사이즈 3단 접지(6면)

-  제작내용 : 건축물관리법 필요성, 건축물 생애이력정보, 정기점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해체공사 등 소개

-  제작부수 : 총1만부

· 자치구 : 9,000부 (25개 자치구(지역건축안전센터) × 360부)

· 서울시 : 1,000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추후 활용 등)

-  활용계획 : 부서내 비치하여 안내·홍보, 정기점검 시행 등 통보시 배포

□ 「건축물관리법」홍보 배너 제작·배포

- 제작사양 : 실내 엑스배너 (700×1800)

- 제작내용 : 건축물관리법 주요 사업 소개

- 제작부수 : 총58개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과  × 2부)

- 활용계획 : 부서 출입구 및 내부 민원 안내실에 비치하여 홍보

□ 배포계획

구분	제작부수	배포처
		해당기관	부수	부서명
리플릿	10,000부	서울시	600	- 지역건축안전센터 300부, 건축기획과 300부
		자치구	9,000	- 지역건축안전센터 (25개구 × 360부) · 동작구 : 안전재난담당관 180부, 건축과 180부 · 마포구 : 도시안전과 180부, 건축과 180부
		추후활용	400
배너	58부	서울시	4	- 지역건축안전센터 2부, 건축기획과 2부
		자치구	54	- 동작구(4) : 안전재난담당관 2부, 건축과 2부 - 마포구(4) : 도시안전과 2부, 건축과 2부 그 외 자치구(46) : 건축과 2부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798천원 (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 리플릿 제작(1만부) 및 운송비 :   880천원

- 배  너 제작(58부) 및 운송비 : 2,918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집행

□ 향후일정

□ ‘20.5월말  리플릿 및 배너 배포

붙임 : 1. 건축물관리법 리플릿 및 배너 시안 1부.

2.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