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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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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가칭)' 관련 시설 의견 제출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5998(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0년 시행 계획, 2020.3.17.)호와         관련입니다.

2.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일환으로‘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가칭)’을 2020년 하      반기에 추진 계획인 바, 거주시설의 참여 의사 및 관련 의견 등을 사전 확인하여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의견을 수합하여 2020. 5. 26.(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은? 기존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운영구조를 변환하는 것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은?

○ 추진배경: 개인단위 탈시설의 한계 봉착으로 시설단위 탈시설 지원 필요, 운영법인·거주시설·종사자

고용대책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환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매뉴얼화)하여 탈시설 가속화

○ 내용 : 시범사업 참여 시설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설 이용인 지역거주지원체계로 전환,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 방안 마련(직무 재배치 등), 시설변환(폐지) 매뉴얼 제작 등

○ 규모 : 2020년 1개 시설, 2022년 1개 시설 추가(신청된 계획 및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시범사업이란 : 사업의 전면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보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의견 조사 개요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영유아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 조사내용

시설명	시범사업 참여 의사(있음/없음)	참여 의사 있을 경우 예상 참여 시기 (2022년 이후 시점도 가능)	기타 의견 (시범사업에 반영 되어야 할 사항 또는 어떤 사항이 전제될 시 참여 가능 등)
0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