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7106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정인석	오삼록	임정규		05/19 박상돈
협 조
	재무예산과장		홍은미
	주무관		유영선
	주무관		박근형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설비분야 공사발주 시행계획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설비분야 공사발주 시행계획

우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사업』의 설비분야 공사를 시행하고자 발주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발주공사 :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총 4건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 시공능력평가액 제한(추정가격의 1.9배 이상)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29-6 외 4필지

○ 규    모 :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5,422.07㎡ (청소년수련시설)

○ 기    간 : `20. 5. ~ `22. 2.

○ 공사내용

- 기계 : 위생, 냉난방, 자동제어, 지열시스템, 승강설비 등

- 전기 : 수배전설비, 전력간선, 전등․전열, 태양광발전설비 등

- 통신 : 통합배선설비, CCTV설비, 방송설비, 출입통제설비, A/V설비 등

- 소방 : 소방펌프, 옥내소화배관,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설비 등

○ 조감도 및 위치도

조 감 도	위 치 도

Ⅱ		추진경위

○ `17. 01. 09.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 `17. 08. 18.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조직·인력운용 및 수익유치 방안 마련 등)

○ `17. 12. 15.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 `18. 01. 09. : 건축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통보

○ `20. 02. 25.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 `20. 03. 19. : 특정기술(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 05. 13. :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심사 완료

Ⅲ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                          (단위: 천원)

구분		총계	소요예산			비고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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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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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Ⅳ		발주계획

○ 발주방법 :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로 분리 발주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시공능력제한)

○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구분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입찰자격 (면허)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만, 기계설비공사업만을 등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나머지 분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업체 자격보완을 위하여 나머지 분야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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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기계, 소방공사는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기계), 3개사(소방)이내로 함. - 전기, 통신공사는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는 출자비율 비중이 많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이상이어야 하며,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지역의무 공동도급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함 -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은 49% 이상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 가능함) -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함.

Ⅴ		관급자재 구매

○ 관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①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①항 2호

○ 구매품목: *************************               (단위: 천원)

분야	품명	소요예산	계약방법	비 고
합 계		3,922,892
기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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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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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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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 구매시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향후계획

○ `20. 05. : 일상감사 의뢰 및 공사발주

○ `20. 06. : 공사계약 및 착공

○ `20. 12. : 1차 계약분 준공

○ `22. 02. : 공사준공(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