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730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이재화	최희곤	05/18 代주혜란

	예산낭비신고 전문가 활용(퇴직공무원) 계획

2020. 5.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참여지원팀)

예산낭비신고 전문가 활용(퇴직공무원) 계획

예산낭비신고에 대해 퇴직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시민에게 양질의 답변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 2020.1.6.)

❍ 2020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 알림(총무과-4403, 2020.2.10.)

□ 운영 개요

❍ 모집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 모집인원 : 총 10명

- 전문분야 : 건축, 토목, 녹지, 전기, 행정(총 5개 분야)

※ 퇴직 전 업무를 고려하여 서울시 시우회에서 추천 예정

❍ 운영기간 : 2020. 5 ~ 12월

❍ 운영방법 : 예산낭비신고 사안에 따라 자문 및 현장 확인

□ 세부 계획

❍ 자문 횟수 : 연간 20회 예정(5개 분야×2회×2명)

❍ 자문 내용

-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타당성(전문성 고려) 검토

-  해당 신고로 인한 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  예산절감 가능 여부

-  현장 방문을 통한 신고 내용 사실 확인 및 내용 검토

❍ 추진 절차

예산낭비신고 접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면 및 현장 확인 (시민숙의예산담당관+ 퇴직공무원)		자문의견서 제출 (퇴직공무원)		답변처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활용 분야

분 야	내 용	자 문 및 현 장 확 인(예시)	비 고
건 축	공공 주택, 시설물	건축물 사업승인, 침수, 안전관리, 부실공사
토 목	도로, 상하수도	도로 공사, 불법 건축재료, 상하수도 부실공사
녹 지	공원, 완충, 경관녹지	공원 내 시설, 민간공원 지원 캠핑장 활용, 각종 편의시설 관리
전 기	공공전기, 시설	지하철 시설물, 가로등, 버스전용차로, LED 센서등 시설 운영
행 정	일반 행정	행정, 복지 등 기 활용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행정사항

❍ 사전교육

-  내   용 : 예산낭비 신고 소개 및 자문방법 안내

민원에 대한 적절한 응대 방법 및 자세 안내

현장 확인 방법 및 기존 사례안내 등

- 방   법 : 온라인 안내(문자, 이메일) 및 간담회 개최(필요시)

❍ 소요예산 : 842천원(10명×2회×42,092원)

-  예산 재배정 : 총무과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붙 임 : 예산낭비신고 자문(현장확인)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