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4695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이상록		김명용	05/18 김혁
협조

단속용 공용차량 신규 정수배정 요청 검토

2020. 05.

행  정  국

【 총 무 과 】

기후대기과

단속용 공용차량 신규 정수배정 요청 검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행위 개도 및 단속을 위한 공용차량 신규 정수배정 요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Ⅰ		신규배정 요청

□ 관련 근거

◯ 기후대기과 단속용 공용차량 신규 정수배정 요청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6784(2020.05.14.)

- 전기차 2대 배정요청(구매 1대, 임차 1대)

□ 신규 정수배정 요청사유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민원 증가

- ‘20년 1분기 월평균 228건 발생

◯ 단속가능 주체의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현장단속만 가능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 내 단속규정 미흡으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도록 규정함

◯ 단속용 공용차량 운용 필요

- 총2대(구매1, 임차1) 우선 운용 후, 향후 단속 실적에 따라 임차차량 반납

□ 기후대기과 공용차량 보유현황

구 분	차량대수				비 고
	계	승용	승합	화물
현 재	1	1	-	-
변 경	3	3	-	-	구매 1, 임차 1

Ⅱ		검토결과

◯ 단속주체 및 방법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단속으로 한정되어 있어 차량이 필수로 소요되며,

◯ 서울시 전역에 일평균 8건의 단속요청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 승용차 2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신규 배정하여,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배정차량 상세내역

차형 및 차종	대수	연료	용 도	비 고
중형 승용 (친환경차)	2	수소, 전기등	단속용	구매1, 임차1

	공용차량 배정 근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2 (정수기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반승용차 중 적정 대수를 배정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공용차량을 구매·임차하는 경우,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로 구매·임차함

Ⅲ		행정사항

◯ 해당차량 관리기관는 차량 등록 후, 총무과로 등록사항 보고

◯ 관리부서는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점검 및 운행기록     관리를 유지토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