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006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최현수		김경원	05/18 김복재
협조

사단법인 한국상담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2020. 05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한국상담협	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주 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상담협회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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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변경허가

❍ 신청내용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00번지 투에프코트빌딩 3층 301호에 둔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밤골길 12, 1층(신림동)에 둔다.

❍ 신청사유 :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인 주 사무소 변경

❍ 신청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정관(개정안), 총회회의록(참석자 명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 전체 회원 101명 중 71명 참석하여 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날인 - 회의록에 정관변경 내용 적시	- 총회 회의록 - 정 관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법인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인 주사무소 이전 사항으로 사유 타당.	- 정관변경사유서 - 총회(이사회)회의록 - 참석자 명부

□ 검토의견 : 허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주된 사무소 변경 등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재적회원 2/3찬성)되었으며

❍ 법인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주된 사무소 이전 사항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안) 1부

3. 법인 정관변경 신청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