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122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정선영	조병연	강성욱		05/18 김선순
협 조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 (동북4구 발전전략 72플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교부계획

2020. 5.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 (동북4구 발전전략 72플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교부계획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시·구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인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21조

❍ 동북4구 발전전략[72플랜] 월곡적환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249호, 동북권사업과-12852, ’19.12.31.)

- 사업총괄 : 서울시 동북권사업과 / 사업추진 : 성북구 문화체육과

❍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월곡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성북구, ’20.5.14)

□ 추진경위

❍ ’18.12.10. : 월곡 청소차량차고지 복합화 사업비 요청(현장시장실)

- 부지매입비 및 지상 주민편익시설 건립비 지원 약속

❍ ’19. 2.27. : 성북구 현안사업 검토요청(성북구 → 동북권사업과)

❍ ’19. 5. 2.  : 타당성조사용역 준공(성북구)

❍ ’19. 5.27.  : 월곡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계획(안) 수립(동북권사업과)

❍ ’20. 4. 1.  : 중앙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20. 5.14. : ’20년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성북구 → 동북권사업과)

※ 세부 계획(안) 별도 제출 예정(’20.5월 말)

II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67-39외 9필지(대지면적 2,451㎡)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연면적 8,290㎡)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사무실, 적환장(지하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 1.~ ’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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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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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결과

□ 보조금 지급 검토의견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시·구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인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필요

□ 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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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교부액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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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방법 : 성북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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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20. 5.         : 보조금 교부(시→구)

❍  ’20.6.~ ’21.5. : 설계공모 및 설계

❍  ’21. 6.         : 공사 착공(~’22.12. 완공)

붙임 : 성북구 시비보조금 신청 공문 및 사업계획서(성북구)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