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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613번, 고병국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613번

나. 요구내용 : 건설신기술이 타사와 공공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가점을 부여할 때 지분율을 확인하여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가점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다. 답변내용

○ 건설신기술 가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제3항 및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설계반영의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호기간내에 있는 건설신기술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특정기술 선정시 건설신기술에 부여하는 가점은 당해 공법에 적용되는 가점으로 별도로 지분율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므로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법이 건설신기술에 해당한다면 +2점을 부여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전문관							김효환			기술관리팀장					代강안회					기술심사담당관					05/18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수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5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