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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08(2020.5.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중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5/1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