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9102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대장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안상훈	정재홍	박경서	권태미		05/15 신열우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인사팀장			신민준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장비관리팀장			김형국
	안전보건팀장			代전광배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조사팀장			박용호
	소방항공대장			황영호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수난구조대장			代김형길

- 긴급업무 교통사고시 적극적 현장대응으로 시민 및 대원 보호를 위한 - 2020년도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계획

2020. 5.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긴급업무 교통사고시 적극적 현장대응으로 시민 및 대원 보호를 위한 -

2020년도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계획

□ 소방 자동차·헬기·선박·드론 운용중 교통사고시 신속한 현장대응과 민·형사절차 조력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고 대원에 대해 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서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등) 및 제16조의6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13조(소송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장대응단-3980호｢2020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 현장대응단-19635호｢2020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 계획｣

❍ 안전지원과-4638호｢2020년 소방자동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 결과 알림｣

Ⅱ		필 요 성

❍ 소방자동차 사고외 헬기･선박･드론 사고시 조직적 차원 대응･수습 필요

- (경남)헬기 구조중 추락 사망 2명, **********************등

❍ 반복적･고질적 원인에 의한 교통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율 저감 방안 마련

- ********************** / ******************* 등

Ⅲ		추진방향

❍ 모든 긴급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직차원 대응･수습 및 지원

❍ 교통사고처리 법률지원을 통한 형사입건 최소화·권리구제 및 소방력 확보

❍ 적극적 대원 보호 및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Ⅳ		현 황

❶ 소방자동차 운영 및 사고현황

❍ 보유 소방자동차: 1,013대 (소방자동차 758, 일반자동차 107대, 기타 자동차 등 148)

차종	주력소방차 (596대)																	기타소방차	일반차 (107대)				기타 (148대)
	고가차	굴절차	무인파괴차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생화학차등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생활안전차	산악구조차	인명구조견차	지휘차	조배연차	발전차	화재조사차	구급차		행정차	이동체험차	홍보차	교육용차	이륜차	트레일러
보유	25	27	1	122	100	23	3	25	26	1	3	1	26	27	2	26	158	162	75	5	2	25	144	4

❍ 소방 자동차 운전대원 현황: 1,795명                       (명)

계	자동차운전대원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795	29	405	1,361
100%	1.62%	22.56%	75.82%

❍ 최근 5년간 출동현황                                      (건)

구분	계	화재출동	구조출동	구급출동
합계	3,454,252	46,758	735,661	2,671,833
%	100%	1.35%	21.30%	77.35%
2019년	693,004	10,589	150,076	532,339
2018년	729,469	10,104	159,846	559,519
2017년	716,683	8,446	163,055	545,182
2016년	671,986	8,822	134,917	528,247
2015년	643,110	8,797	127,767	506,546

❍ 최근 5년간 보험접수 처리 교통사고 현황    ※사고건당 피해액 378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고접수 (건)	*****	***	***	***	***	***
인명피해 (명)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

*****************************************************

❍ 최근 5년간 출동중 인명피해있거나 물적피해가 큰 주요사고 현황      (건)

구 분	합 계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합 계	***	**	**	***	**
(%)	****	******	*****	******	******
2019년	**	**	*	**	*
2018년	**	**	*	**	*
2017년	**	**	*	**	*
2016년	**	**	*	**	*
2015년	**	*	*	**	*

※ 2015년 주요사고 47건 대비 2019년 72건으로 65.28% 증가 됨

< 주요 교통사고 312건 원인 분석 >

구분	계	부주의	차선위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상대방 과실
건수	***	***	**	**	**	**
%	****	******	******	******	*****	*****

❷ 최근 5년간 소방 헬기·선박·드론 보유 및 운영·사고현황

❍ 운영현황

구분	보유수 (대)	운영대원 (명)	계 (건)	운영건수 (건)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계	70	375	11,016	2,822	2,110	2,374	1,823	1,887
소방헬기	3	10	2,047	422	368	450	381	426
소방선박	36	107	7,841	2,109	1,425	1,499	1,347	1,461
소방드론	31	258	1,128	291	317	425	95	0

❍ 사고현황          * *****************************

구분	년도별 사고건수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계	*	*	*	*	*	*
소방헬기	*	*	*	*	*	*
소방선박	*	*	*	*	*	*
소방드론	*	*	*	*	*	*

Ⅴ		그간 성과

❍ 기    간: 2018년 ~ 2019년 / 2년 간     * 현장민원전담팀 신설 이후

❍ 대    상: 현장민원전담팀 119광역수사대 신고·접수된 교통사고

❍ 처리결과: 73건       **************************************

구 분	계	기소	불기소(12건)				내사 종결 (경찰)	기타처리 (보험처리)	무과실
			공소권 없 음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계	**	*	*	*	*	*	**	**	*
2019년	**	*	*	*	*	*	**	**	*
2018년	**	*	*	*	*	*	*	**	*
□현장민원전담팀 신설이후 기소율이 0%이며, ****************************** □그 간 일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상부 보고없이 사비로 부담하여 처리하였던 것이 현장민원전담팀 신설이후 양성화되어 사고 건수 및 보험료지 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사고 건수 및 피해 규모의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되며, 특히 구급차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피해 및 소방력 저하가 우려되는 바, 사고율 감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효   과

- 사고 전담대응을 통한 사고대원의 조속한 업무 복귀 및 사비부담 해소

- 사고 초기부터 적극적 사고대응·수습으로 입건 최소 및 기소 제로화

Ⅵ		개선과제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동일사고 방지 방안 강구

- 사고대원에게 고의·중과실 책임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미준수 사고등 재발방지 필요시 → 일선 서 통보 및 소방감사담당관 통보

- 사고대원 참여 순회교육 및 사고수습 전문관 양성을 통한 전문교육

❍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등 교육시 소방차사고 에방･대응교육 강화

❍ 소방 자동차·선박·헬기·드론 등 사고대비 대응･수습･지원 체계 구축

- 소방공무원·시민의 사상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한 전문적 대응･수습 지원

※ 불기소·내사종결 사례(33건)

발생일	대상	위반사항	처분결과	보험지급액
18.03.04.	구급 vs 승 용 차	********	*********	************
18.03.28.	구급 vs 승 용 차	****	****	**********
18.05.22.	구급 vs 오토바이	*****	**********	**********
18.07.29.	펌프 vs 택 시	****	****	**********
18.08.24.	구급 vs 군용버스	*****	**********	**********
18.09.11.	구급 vs S U V	****	**********	***********
18.09.26.	구급 vs 오토바이	****	**********	***
18.11.28.	구급 vs 자 전 거	*****	****	**********
19.01.13.	펌프 vs 승 용 차	****	*********	***********
19.02.08.	구급 vs 오토바이	****	**********	************
19.03.11.	구급 vs 승 용 차	****	**********	***********
19.03.20.	구급 vs 트 럭	****	****	**********
19.03.21.	구조 vs 트 럭	********	****	**********
19.04.02.	구급 vs 승 용 차	****	****	**
19.04.17.	구급 vs 오토바이	****	**********	***********
19.05.07.	구급 vs 오토바이	****	****	***********
19.05.30.	구급 vs 승 용 차	****	****	**********
19.06.28.	구급 vs 보 행 자	****	****	***********
19.06.29.	구급 vs S U V	****	*********	**
19.06.29.	구급 vs 버 스	****	****	**********
19.07.11.	구급 vs 오토바이	****	****	**
19.08.26.	구급 vs 트 럭	****	****	***********
19.08.31.	구급 vs 트 럭	****	**********	**********
19.09.06.	펌프 vs 승 용 차	****	****	********
19.09.29.	구급 vs 트 럭	****	**********	***********
19.09.29.	구급 vs 오토바이	****	****	********
19.10.07.	구급 vs 보 행 자	*****	****	**
19.10.11.	구급 vs 승 용 차	****	****	**********
19.10.17.	구급 vs 승 용 차	****	****	********
19.10.19.	구급 vs 오토바이	****	****	**********
19.11.08.	펌프 vs 오토바이	****	****	***
19.12.09.	구급 vs 승 용 차	****	****	***
19.12.31.	구급 vs 승 용 차	****	****	**********

Ⅵ		추진개요

❍ 기    간 : 2020년 5월 ~ 별도명령 시

❍ 대    상 : 소방 자동차·헬기·선박·드론운영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 교통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자동차, 자전거, 기차, 비행기, 선박 등 교통기관에 의해   발생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를 총칭

① 소방 자동차·헬기·선박·드론에 의한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 발생한 교통사고(강제처분 포함)로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② ①항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회적 이슈 또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③ 소방기관장이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본부 지원 요청하는 경우

④ 소방공무원 ･ 시민 사상자 발생 등 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 내    용 :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 및 민·형사 법률지원

❍ 방    법

- (ONE-STOP처리) 사고현장 ~ 보험접수, 민사·형사·행정 법률지원 등

- (선책·집중지원) 모든 사고 모니터링 후 주요 교통사고 집중 지원

- (방어 비용 지원) 민·형사사건 비화시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지원 등

❍ 운영부서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119광역수사대)

❍ 운영인원 : 119광역수사대 6명            * 24시간 3교대 운영

❍ (기본)처리절차     * 광역수사대 미출동(지원) 사고: 소속 소방관서 처리

							119 종합방재센터
사고발생 신고							02-3706-1234 (광역수사대)							사고접수						긴급성판단						현장출동						대응·수습
<누구나>
							1588-5114 (보험사)							본부 119광역수사대

Ⅶ		세부추진계획

1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 대  상: 소방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소방자동차의 긴급자동차 인정받기 위한 5대 요건            * ｢형법｣제20조(정당행위) 인정 여부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 내  용: 긴급업무 중 교통사고(강제처분 포함) 대응·수습 및 민사 ·형사·행정 법률지원을 통한 소방력 공백 최소화 및 대시민 소방서비스 제고

❍ 절  차

				사고발생										신고										누구나
				1588-5114 (보험사)										119 (종합방재센터)										02-3706-1234 (광역수사대)
															사고접수
										SNS통보
광역수사대				24시간 모니터링										출동여부 판단 (광역수사대)							◾ 교통사고 경찰서 사고접수시 ◾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 교통사고 대응곤란, 기타 민원발생시 ◾ 기타 적극적 대응·수습 지원필요시
광역수사대				출 동																				미 출 동						소속기관 대응
				현장시실조사																				결과추적관리
																														←
경찰조사대응				초기사고대응								단순사고처리												보고서작성
											①							→
				<형사처벌			대상예상>
선임변호사				변호사선임지원							②	내사종결												사건종료
																		→													↑
				의견서제출·동석							③	입건수사							검찰·법원 지속 지원									(최종)처분·판결

※ 광역수사대 미출동 사고인 경우에도 보고서 작성 등 사고를 관리 할 수 있음

❶ 단순 자동차 사고

❍ 대  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및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로서 단순 사고처리가 가능한 교통사고

❍ 광역수사대 지원 사고             * 그 외 사고: 소속 소방기관 처리

- 사고 유형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방공무원 및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소방자동차가 운행   이 불가할 정도의 파손이 되어 현장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속 소방기관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

❍ 처리절차 및 내용

순 서			처리내용						협조부서
①	출동지원판단		사고접수시 출동지원 판단						종합상황실
②	현장출동		개요파악, 경찰·보험 접수여부 확인 및 접수						소속기관
③	현장조사		인·물적피해 현장확인, 과실여부 조사 등						소속기관
④	증거자료확보		영상, 일지, 지령서, 녹취파일, 목격자 등 확보						소속기관
⑤	면 담		사고자·목격자 면담, 상해정도 확인 등						소속기관
⑥	경찰조사대응		면책·감경 조항 및 우선통행권 주장, 진술서 작성 지원						소속기관
⑦	보험사관리		자료제출, 과실비율 논의, 합의 도출						보험사
⑧	합의서 작성		합의(자동차 + 배상책임 보험)						보험사
⑨	보험금지급		보험사 지급요청						보험사
⑩	시건종료		원인파악	⇨	대책강구	⇨	보고서 작성	⇨	전파·교육

❷ 형사처벌 대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자동차 사고

❍ 대  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및 제4조의 특례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제외되는 사고로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업무상 과실 치사)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제1호 ~ 제12호 관련 사고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위반(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4.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9.보도침범  10.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화물고정조치 위반

❍ 처리절차 및 내용

			순 서						처리내용						협조부서
			①			출동지원판단			사고접수시 개요파악 및 출동지원 판단						종합상황실
			②			현장출동			경찰·보험 접수, 현장증거 수집, 목격자 확보 등						소속기관
			③			보험사협의			인·물적피해 확인, 과실비율 조사 등 보험 협의						보험사
			④			경찰조사지원			사고자 진술서 작성 지원, 우선통행권 등 주장						소속기관
			⑤			증거자료확보			사고자·목격자 면담, CCTV·블랙박스 영상 등 확보						소속기관
			⑥			보험사협의			선제적 민사적 합의 도출 → 합의금 지급 → 추후 구상						소속기관
			❶
						단순사고처리			원인파악	⇨	대책강구	⇨	보고서 작성	⇨	전파·교육
			❷
						입건수사			피의자 전환 → 변호사 선임 지원 및 의견서 경찰서 제출						보험사
						내사종결·불기소			원인파악	⇨	대책강구	⇨	보고서 작성	⇨	전파·교육
			❸
						송치·기소			기소의견 송치 및 기소시 변호사 지속 지원						소속기관
						사건종료			원인파악	⇨	대책강구	⇨	보고서 작성	⇨	전파·교육

❸ 민사지원

□ 본부 소방자동차 보험 지원

❍ 보험기간 : 2020. 2. 29. ~ 2021. 2. 28. / 1년간

❍ 보 험 사 : ㈜삼성화재(계약금액 : 1,515,941,960원)

담보내용	가입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5억원(이륜차의 경우 1억원 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사망․장애 1억원 / 부상 1,500만원(이륜차에 한함)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장애 3억원 / 부상 1억원(이륜차 제외)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자기차량손해	소방자동차 취득가액으로 자료 제공 *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감가상각비”적용
자기손해부담금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공용차량특약	보험가입 대상 전 차량 적용
가입연령특약	만 18세 이상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긴급차량적용	소방현장 출동 목적인 차량
긴급출동서비스	1.5톤 이하(승용·소형승합·화물차 등) 공용차량
견인고리 특약	견인장치 등 해당 장비 설치 차량
기중기 특약	고가‧굴절차, 구조공작차 등 해당 장비 설치 차량

※ 자기손해부담금: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 지급     * 차량유지관리비 / 공공운영비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지원

❍ 담보범위

▹(자동차보험 계약 미보장 위험 보장) 그 손해액,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액

* (예_강제집행)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로 차량 등을 밀어서 옮긴 경우 등

▹(피보험자간 교차배상) 소방자동차 운행중 과실 등으로 인한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유 공물·영조물(자동차·건물 등)의 민사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보상한도: 1 청구당 한도 5억원 / 년간 총 보상한도 10억원

❍ 보 험 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❹ 형사지원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지원

❍ 대    상

▹소방공무원 등 피보험자가 공무수행으로 자동차 운행중 교통사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때의 참고인이 되는 경우

❍ 담보내용: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 형사방어비용: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소방공무원이 지출한 비용 일체

❍ 보상한도: 1청구당 3천만원, 년간 10억원 내

- 형사방어비용: 심급당 1천만원 한도(실제 발생 비용)

사고발생	경찰단계	검찰단계	1심	2심	3심
	⇦ 1천만원 ⇨			⇦ 1천만원 ⇨	⇦ 1천만원 ⇨

- 형사합의금: 3천만원내 (수사단계부터 보장, 실제 합의금 100% 보장)

▹공탁금의 경우 형사합의금에 준하여 보장

▹공탁금을 회수(무죄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의 경우 제외

❍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하여 긴급히 민·형사상의 일괄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1청구당 15백만원 한도 보장

❍ 자기부담금·청구횟수·인원제한 없으며,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

합의금 합산 1청구당 3천만원내에서 보장

▹배상책임보험싱 형사지원은 환수되는 경우가 있음  * 현장대응단-19635(2019.11.28.)호 참조

▹先 소방자동차보험 적용 ⇨ 後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적용

□ 본부 소방자동차 보험 법률지원 특약 지원

❍ 벌       금: 2천만원

❍ 형사 합의금: 3천만원 * 사망 및 전 상해등급시 지원, 이륜차 8등급 이하 제외

❍ 형사방어비용: 5백만원  * 검찰 수사단계부터 1회한 지급

❺ 행정심판 청구 지원

❍ 목  적: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소방공무원에 대한 행정

심판 지원을 통해 소방력 공백 방지 및 적극적 권리 구제

❍ 대  상: 긴급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 내  용: 운전면허처분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 감경조치 방법 안내 등

▹면허정지: 벌점 40점 초과시(최대 3년 누적합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면허취소: 누적 1년간 121점, 2년간 207점, 3년간 271점 이상시 면허취소

❍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절차

										대리인 선임 신청							◾필요시(광역수사대 수사관 대리인 지정 신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재결						면허증 회수
정지･취소처분							먼허증 반납
< 해당 경찰서 >							< 처분 소방공무원 >								처분취소 청구							인용재결						확정(처분청기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 처분 소방공무원 ◾피청구인: 처분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결과 기각재결인 경우 검토 후 행정소송 제기

❍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 감경조치 안내

- 운전면허벌점감경과정 교육 수강 (20점 감경 / 도로교통공단)

- 착한마일리지제도 신청 (10점 감경 / 경찰서·지구대·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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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고 보험접수(1588-5114, 삼성화재) 시 알릴 사항 >
헬 1.차량번호 2.법인명(소속기관 명) 3.사고소방공무원과 법인과의 관계 4.사고일시 5.사고 운전자 성명 및 연락처(핸드폰 번호) 5.사고장소 6.사고내용 7.상대방(피해자) 연락처 * 접수시 접수번호 및 사고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달라고 할 것

* 보험처리 진행시 사고사안에 따라 보험사에서 사고확인서, 사고통보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근무일지, 구조·구급확인서, 출동지령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소방헬기 교통사고 지원

❍ 대  상: 소방헬기: 3대(조종사 10명)    * AS365N2 2대 / AW189 1대

구 분	1호기	2호기	3호기
기종
	AS365N2 DAUPHIN		AW-189
제작사	에어버스 헬리콥터(프랑스)		레오나르도 헬리콥터(이탈리아)
도입연월일	97. 9. 10.	99. 10. 26.	18. 11. 29.
도입가격	46억	52억	324억
탐승인원	14인승	14인승	18인승

❍ 내  용: 소방헬기 운항중 교통사고 발생시 인·물적 피해 처리 지원

❍ 최근 5년간 소방헬기 운항 실적

구 분	계	긴급출동			기타 운항
		구조	화재	기타	교육훈련	정비비행	업무지원
계	2,047	1,056	94	2	765	101	29
2019	422	211	13	2	159	24	13
2018	368	195	16	0	136	19	2
2017	450	200	34	0	192	22	2
2016	381	212	12	0	140	16	1
2015	426	238	19	0	138	20	11

❍ 소방헬기 항공보험     * ******주식회사(19.08.01. ~ 20.07.31.)

구 분	기체보험	제3자 배상책임	조종사·승객	기타위험
증권번호	************	************	************	************
보장금액	************ ************ *************	********* ***************	********* **********	********
기 타	*****	**	**	******
보험료	************	***********	***********	**********

* ***************************************************************

	< 사고시 필요서류(12종)>
헬 1.헬기 제원 2.조종사 및 부조종사 면허증 사본(앞뒤) 3.당일 Flight Plan 4.항공기 등록 5.항공기 감항증서 6.조종사 및 부조종사 건강증명서 사본 7.조종사 및 부조종사 비행경력증명서 사본 8.조종사 사고경위서 9.Flight &Maintenance Log (1개월) 9.당일 헬기 이동사항(Flight Map) 10.AD/SB수행 현황 (Airworthiness Direction/Service Bulletin) 11.정시점검 현황표 12.항공무선통신 License기타 참고할 만한 서류

❍ 소방헬기 사고 사례: 14건

발생일	대상헬기	사고내용	보험금수령액	공제면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소방선박 교통사고

❍ 대  상: 소방정 등 36척

구 분	계	특수구조단(17)					소방서(19)
		반포수난(5)	여의도수난(4)	뚝섬수난(7)	광나루수난	특수구조대(1)
대수	36	지휘정 1 고속구조보트 2 수상오토바이 1 고무보트 1	구조정 1 고속구조보트 2 공기부양정 1	진화정 1 고속구조보트 3 수상오토바이 1 고무보트 1		고무보트 1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15
* 보유선박: 지휘정 1, 구조정 1, 진화정 1, 공기부양정 1, 고속구조보트 8, 수상오토바이 6, 고무보트 18대 * 고무보트 보유 소방서(14): 도봉 2, 구로·광진·마포·강남·성동·영등포·용산·중랑· 동대문·강동·강서·서초·송파 각 1대 * 수상오토바이 보유 소방서(4): 서초·강동·마포·송파 각 1대

* 운용인력: 107명 / 특수구조단 50명(항해사 32, 소형선박조종사 18), 소방서 57명(19대 ×3교대)

❍ 내  용: 소방선박 운항중 교통사고 발생시 인·물적 피해 처리 지원

❍ 최근 3년간 수난구조 소방활동 실적

구분	출 동 건 수	처 리 건 수(건)				구 조 인 원(명)
		소 계	인명 구조	안전 조치	기타 (화재)	소 계	안전 구조	부 상	사망
총계	5,033	5,033	2,458	1,754	821	2,756	2,131	338	287
2019년	2,109	2,109	1,189	614	306	1,301	1,071	126	104
2018년	1,425	1,425	712	479	234	816	623	109	84
2017년	1,499	1,499	557	661	281	639	437	103	99
2016년	1,347	1,347	345	822	180	465	245	141	79
2015년	1,461	1,461	389	931	141	443	236	127	80

❍ 소방선박 책임보험 * *************************************************

구 분		1인당 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대인	승선자	***	****	-
	제3자	***	****	-
대물		*	****	-
* 기본보장: 침몰·좌초·충돌·풍파·화재·행방불명·구조시 발생한 손해 * 충돌특약: 타 선박과 충돌한 경우 상대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제외사항: 고의·전쟁·천재지변 등에 의한 손해

❍ 최근 5년간 소방선박 사고 보험처리 현황 * 총 보험금 지급액 157,611,797원

발생일	기관명	선박명(종류)	사고경위	보험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3호 지휘정(반포)	710호 고속구조보트(반포)	711호 고속구조보트(반포)	708호 수상오토바이(반포)

712호 고무보트(반포)	701호 구조정(여의)	704호 고속구조보트(여의)	706호 고속구조보트(여의)

707호 공기부양정(여의)	702호 구조정(뚝섬)	705호 고속구조보트(뚝섬)	702-1호 고속구조보트(뚝섬)

709호 고속구조보트(뚝섬)	702-4호 수상오토바이(뚝섬)	713호 고무보트(뚝섬)	714호 고속구조보트(뚝섬)

※ 기 타(20대): (특수구조대) 고무보트 1대 / (소방서) 수상오토바이  4대, 고무보트  15대 별도

4	소방드론 교통사고

❍ 대  상: 소방드론 31대                * 임무용 11대, 교육훈련용 20대

구 분	인스파이어	팬텀4	아리스비틀119	블루아이119	매빅2엔터
사 진
수 량	2대	16대	7대(4SET)	4대	2대
제조사	중국/DJI	중국/DJI	한국/네스앤텍	한국/휴인스	중국/DJI
목 적	교육용	교육·훈련용	임무용(탐색구조)	임무용(지휘관제)	교육·훈련용
단 가	4,561천원	2,580천원	52,142천원	59,752천원	2,498천원
도입일	15.08.05.	16.10.10.	16.11.11.	17.01.23.	18.12.27.

❍ 내  용: 소방드론 운항중 발생사고로 인한 인·물적 피해 처리 지원

❍ 소방드론 조종인력: 258명               * 특수51명, 소방서 207명

❍ 소방드론 운용 소방기관: 15개 기관 * 특수 10대, 강남 3대, 중부, 동대문, 구로, 서초 각 2대, 광진, 용산, 강서, 동작, 서대문, 은평, 성동, 송파 각 1대, 본부 2대

❍ 최근 5년간 소방드론 활용 실적: 1,186회   * 운용중 교통사고 사실 없음

구 분	총계	현장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기타
총 계	1,186	375	271	103	1	811
20.03월	58	30	23	7		28
2019년	291	110	64	46	-	181
2018년	317	112	83	29	-	205
2017년	425	96	81	15	-	329
2016년	95	27	20	6	1	68

❍ 소방드론 책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 1. 1. ~ 20. 12. 31. / 보험료 16,240천원)

구  분

인스파이어

팬텀4

아리스비틀119

블루아이119

매빅2엔터

보험료

*******

*******

*******

*******

*******

보장내용

구 분	*******	*********	*****
대인	***	****	*****
대물	*	****	*****

5	교통사고 유형별 지원 체계

사고유형

민사적 지원

형사적 지원

기타사항

소방자동차사고

⇨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

배상책임보험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민사적 지원 포함

※그 외 교통사고

▹약관변경 협의중

▹약관변경전까지

법률지원담당관

지원협의 진행

법률지원담당관 협의·진행

※개별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상 민·형사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소방헬기사고

⇨

헬기 보험

(DB손해보험)

⇨

⇨

소방선박사고

⇨

선박 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소방드론사고

⇨

드론 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소속기관

→

(1차) 현장민원전담팀

(2차) 청렴윤리팀

협의요청

↑

	인력개발과-24373(19.11.07.)호｢서울시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추진계획｣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운영중인 “직무관련사건 지정제도”의 적용은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건의 경우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사건(예: 공무원이 민사제소하거나, 형사 고소·고발하는 사건)인 경우 또는 보험 미가입대상자인 경우에만 “직무관련사건 지정제도”적용 지속 지원함

6	사고조사팀(단) 구성･운영(안)
			<소방정책팀 / 안전보건팀 / 현장민원전담팀>

▹(구 성) 소방공무원 사망사고, 시민피해 등 사회적 이슈로 조직적 대응 필요시

▹(운 영) 사고 유형·피해정도 등 상황에 맞는 임시·가변적 대응조직 편성·운영

					총괄대책반							사고조사팀 총괄, 보고서 작성, 기록관리, 예산, 각 반 지원 등
	사고조사팀(단)
					원인·피해조사반							사고 원인조사·분석, 인적·물적 피해조사, 대책수립 등
					피해자지원반							피해자(사상자·소방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필요 지원 등
					보상·법률지원반							사고의 법률적 검토, 민·형사적 합의 및 소송 지원 등
					언론대응반							언론매체 모니터링 및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대원관리반							심리적 충격 해소 및 PTSD 관리, 찾아가는 상당실 운영 등
					장례지원반							대규모 사망사고 또는 소방공무원 순직시 등 장례 절차 지원 등

※ (근 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35조(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안전지원과-3073(20.02.10.)호｢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대원사고 관리 계획｣

7	재발방지 사례전파 및 예방 교육

❶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 사례 전파 등			<협조: 조 사 팀>
			<협조: 소 방 서>

❍ 대    상

➀ 법적 책임있거나 유사유형 또는 반복적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➁ 모럴해저드 방지 및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교통사고

➂ 소방공무원 사상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교통사고 등

❍ 방    법: 조사･분석 ⇨ 사례전파 및 조사의뢰 ⇨ 전파･교육 / 조사의뢰

❍ 절    차

사고조사	⇨	원인분석 및 대책	⇨	사례전파･조사의뢰여부 결정	⇨	사례전파 조사의뢰	⇨	사례교육 조 치
<현장민원전담팀 조사관･수사관>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각 소방기관>

❍ 기    타

소방공무원으로서 관계 법률 및 매뉴얼 등을 현저히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조사의뢰 조치

* 현장대응단-5529(20.03.18.)호｢재난현장활동 시민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전파 계획 보고｣ 기시행

❷ 소방학교 소방차 사고 예방･대응 과목 신설 추진
			<협조: 교육기획팀>

❍ 과 정 명: 신규임용자과정, 소방차운용능력향상과정

❍ 교 과 목: 소방자동차 소방예방·사고사례 교육 및 토론

❍ 대    상: 소방위 이하 대형 1종 보유자

❍ 교육내용: 사고 분석 및 사례 토론, 사고예방 및 대처방법

❍ 횟    수: 신규임용자과정 2회

소방차운용능력향상과정(초급 4회, 중급 2회, 특수차 2회)

❍ 교    관: 현장민원전담팀장(119광역수사대장)

8	교통사고 대응･수습 전문가 양성 추진	<현장민원전담팀>
		<협조: 인 사 팀>

긴급자동차의 공무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조사관 직무능력 강화 및 업무 개선 및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 과 정 명: (관계공무원) 교통조사관 전문화 교육과정

❍ 기    간: 3주(105시간) 비합숙   * 2020. 06. 08. ~ 12. 24.  * 연 6회 운영

❍ 대    상: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119광역수사대 수사관 6명

❍ 방    법: 위탁교육       * 교육이수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취득 지원

❍ 교육내용

▹ 교통사고조사 전문 기법, EDR, DTG, 블랙박스 등 디지털 사고기록 장치 분석

▹ 사고재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PC-Crash, MADYMO) 활용기법

▹ 자동차 이용 보험범죄 조사, 교통사고 보험 처리 실무, 교통사고 조사 기초

❍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강원도 원주시 소재)

❍ 교 육 비: 1인당 45만원   * 숙박비 ･ 식비 별도

Ⅷ		행정사항

❍ 소방 자동차･헬기･선박･드론 등을 운용하는 소방기관장은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보험 미처리 강요 또는 사비 부담 등 소방공무원 권익 증진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체 점검･교육 실시(사례발생 시 엄중문책)하고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지원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부 현장민원전담팀(119광역수사대/대표전화 02-3706-1234)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전달교육 및 사고처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