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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0)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298(2020.05.13.)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20)」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1) 부당코드 ‘거짓/산정기준위반’대분류 신설

2)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기준 등 명시

3) 조사목적 및 혐의 고지 적시

4)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보 절차 개선

5) 현지조사 선정의뢰 미통보건 처리절차 개선

6) 현지조사 사전통지 규정 보완

나. 시행일 : 2020년 5월 13일

붙임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개정(안) 전문 1부.

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3. 지침 인쇄본(별도 배부예정) 배부 상세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신명근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1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22	/전송	768-8865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5)